✅불법촬영물 유포, 1:1 DM 전송이 더 위험해지는 이유

유진명 변호사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주장은 생각보다 방어력이 약합니다. 법 구조상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반포’뿐 아니라, 특정 1인에게 전달하는 ‘제공’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DM 전송은 단순히 화면을 보여준 것과 달리 파일 자체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교부 행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훨씬 직접적으로 문제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포 범죄를 넘어 협박이나 강요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리스크가 더 커집니다.

법은 불법촬영물 유포를 ‘반포’와 ‘제공’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명이 아니라 단 한 명에게 보낸 경우라도 ‘제공’으로 평가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1:1 전송이 더 명확하게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달 대상과 내용이 특정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무엇을 보냈는지”가 명확하게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그냥 보여준 것”과 “보낸 것”의 차이입니다.

휴대폰으로 직접 보여주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파일 자체가 상대방에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DM으로 사진·영상 파일을 보내는 경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파일이 상대방 기기로 전달되는 순간, 명백한 ‘교부 행위’가 발생하고, 이는 곧바로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이라도

법적으로 훨씬 위험하게 평가됩니다.

파일을 직접 보내지 않고 링크만 보낸 경우에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링크를 통해 불법촬영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당 자료를 전달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등을 통해 접근 가능하게 만든 경우도 제공 또는 유포 행위로 문제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1:1 DM은 흔히 “조용히 보낸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다수에게 퍼진 경우보다 오히려 사실관계 입증이 더 명확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 단계입니다.

불법촬영물을 전송하면서

와 같은 표현이 결합되면, 단순 제공을 넘어 협박 또는 강요 범죄로 바로 확장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유포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유형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단순 1회 전송인지, 반복 전송인지
파일 직접 전송인지, 링크 전달인지
대화 내용에 협박·압박 정황이 있는지
상대방과의 관계(연인, 지인, 제3자)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결국 판단 기준은 “몇 명에게 보냈느냐”가 아니라, 전달 방식과 의도, 그리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는지입니다.

1:1 DM 전송은 단순한 개인 간 공유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제공’에 해당하여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파일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수신자가 특정된다는 점에서 사실관계 입증이 쉬워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유포 범죄를 넘어 협박·강요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한 단계 더 커집니다.

결국 이 유형의 핵심은 “몇 명에게 보냈는지”가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인식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BS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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