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프랜차이즈 매출자료 과장이 형사로 번지는 순간 

1. 단순 홍보를 넘어서는 순간, 이미 형사문제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모집 과정에서 “이 정도 매출은 기본입니다”, “순이익률 40%는 나옵니다” 같은 표현은 흔합니다. 문제는 이 표현이 단순한 영업 멘트를 넘어 가맹희망자의 계약 체결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실 정보’로 기능하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는 단순 과장이 아니라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고, 법 자체가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형사 리스크로 연결됩니다.

2. 예상매출을 말하는 순간, ‘근거’까지 책임집니다

예상매출·예상수익을 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전제는 명확합니다.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산출 근거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요청 시 열람 가능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대부분 여기입니다.

말로만 “월 5천 가능하다”, “평균 매출은 이 정도다”라고 설명하면서
정작 그 수치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거나, 사후적으로 맞춰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단순 과장이 아니라 근거 없는 수익 보장성 정보 제공으로 보고,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3. “법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문구,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많은 본사들이 예상매출 산정서에 “법령 기준에 따라 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제 산정 방식이 다르면, 이 문구 자체가 허위 기재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본 점포를 임의로 교체하거나
특정 기간 매출만 유리하게 선택하거나
면적·상권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문서 내용과 실제 산정 방식이 불일치하면 ‘과장’이 아니라 ‘허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지점에서 행정제재를 넘어 형사처벌로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4. ‘불리한 점포 제외’는 가장 전형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패턴이 바로
저매출 점포를 제외하고 평균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대표 점포 기준”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매출이 낮은 점포나 폐업 점포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높은 매출 점포 위주로 평균을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가맹희망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핵심 정보 조작으로 보고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명확합니다.

5. 수익률표·시뮬레이션도 모두 ‘매출자료’입니다

일부에서는 “이건 단순 참고자료”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창업설명회 자료, 매뉴얼, 수익 시뮬레이션 모두
가맹희망자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보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객관적 근거 없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특정 조건만 반영한 유리한 시뮬레이션을 제시하는 경우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허위 정보 제공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수익 보장”, “안정적 수익 구조” 같은 표현은
실제 근거가 없다면 매우 위험한 문구로 평가됩니다.

6. 형사로 번지는 결정적 분기점

다음과 같은 상황이 결합되면, 민사 분쟁 수준을 넘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예상매출을 제시했지만 서면이나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산정 방식이 문서와 다르게 운영된 경우
불리한 점포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정황이 있는 경우
수익 보장 또는 안정성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핵심 전제조건(상권, 비용, 인건비 등)이 누락된 경우

이러한 요소는 단순 과장을 넘어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기망적 정보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7. 결론: “홍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프랜차이즈 매출자료 문제는 “좀 과장한 것뿐”이라고 접근하는 순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역은 별도의 법률이 허위·과장 정보 제공 자체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죄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형사 리스크가 현실화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 매출자료가 ‘객관적 근거로 검증 가능한 정보인가’, 아니면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포장된 수치인가’입니다. 이 차이가 민사분쟁과 형사처벌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