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수치심’ 판단이 갈리는 핵심 기준

유진명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단순히 “다리였다”, “엉덩이였다”, “전신이었다”는 식으로 부위만 보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촬영 부위뿐 아니라 촬영 각도, 거리, 구도,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 장소, 촬영 경위, 반복성, 은밀성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즉, 같은 다리나 엉덩이가 찍혔더라도 일반적인 거리에서 전신이 자연스럽게 찍힌 경우와, 뒤따라가며 하반신만 클로즈업한 경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그 기준은 추상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 촬영 상황과 결과물을 함께 보면서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거리와 각도, 원본 사진에서 특정 부위가 얼마나 강조되었는지, 촬영자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개된 장소였으니 괜찮다”거나 “옷을 입고 있었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드러난 신체라도, 촬영 방식이 특정 부위를 성적으로 부각하는 구조라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는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 중앙에 엉덩이, 가슴, 허벅지, 다리 등이 집중적으로 잡히고, 얼굴이나 상반신은 잘려 있거나,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같은 부위를 반복적으로 촬영했다면 성적 수치심 유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전신이 일반적인 거리와 각도에서 촬영되었고, 특정 부위가 특별히 확대되거나 강조되지 않았다면 범죄 성립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을 찍었는지보다, 어떻게 찍었는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노출된 신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옷을 입고 있더라도, 의복이 신체 굴곡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촬영 방식이 특정 부위를 부각한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레깅스, 청바지, 타이트한 운동복처럼 신체 라인이 드러나는 의복은 촬영 구도에 따라 성적 수치심 유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레깅스라도 촬영물에서 신체 굴곡이 뚜렷하지 않고, 일반적인 전신 촬영에 가까우며, 특정 부위 강조가 약하다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촬영 장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숙박업소처럼 사적 영역성이 강한 공간에서는 노출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성적 수치심 유발성이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리, 지하철 승강장, 상가 등 공개된 장소에서는 촬영 구도와 반복성, 은밀성이 더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즉, 같은 신체 부위라도 사적 공간에서 몰래 촬영했는지,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구도로 찍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보다 동영상은 촬영 대상의 움직임, 신체 라인, 특정 부위의 변화가 연속적으로 기록됩니다. 또한 저장·확대·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침해 정도가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일정 시간 촬영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단순 우연이나 호기심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반복성은 촬영 의도와 맥락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한 장의 사진보다 반복된 촬영 패턴이 훨씬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불쾌감, 수치심, 분노, 공포를 느꼈다는 진술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반응은 평균인 기준, 촬영물의 내용, 촬영 장소와 방식, 촬영자의 행동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즉, 피해자 반응은 단독 결정 요소라기보다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을 보강하는 자료로 작용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원본 이미지나 영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 중앙에 무엇이 있는지, 어느 부위가 잘렸는지, 확대되었는지, 촬영 각도가 아래에서 위로 향했는지, 피해자를 따라가며 촬영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촬영물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촬영물이 일반적인 풍경·전신 촬영에 가깝거나, 특정 부위 부각이 없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성적 수치심 판단은 단순히 어떤 부위가 찍혔는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 각도, 거리, 부각 정도, 장소, 의복, 반복성, 은밀성, 원본 촬영물의 구도가 함께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리나 엉덩이가 찍혔다고 항상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항상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 사건은 촬영물 자체와 촬영 경위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원본 파일, 촬영 각도, CCTV, 포렌식 자료를 통해 해당 촬영이 일반적 촬영인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인지 정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BS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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