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취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만한, 그리고 어쩌면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실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는 판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 A는 김포시 소재 'I'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권을 매수하였습니다.

꿈을 가지고 임대업을 생각하며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안타깝게도 기대했던 대출은 좌절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식산업센터는 임대업 목적으로 분양받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부동산이었고, 대출도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A는 이 모든 것이 분양 대행사의 설명과 달랐음을 깨닫고 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C, D과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분양 대행사 직원의 기망 또는 착오 유발 행위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심은 원고 A님이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주고, 명의변경을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고 E(분양대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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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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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점은,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 D의 대리인이었던 N씨가 원고에게 임대사업이 가능하고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속였으며, 원고는 그 말을 믿고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피고 C는 32,550,1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고, 제1, 2부동산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32,936,2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고, 제3부동산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E에 대한 책임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E가 원고님의 착오나 기망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분양대행사 직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묻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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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무엇보다,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특수한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용도 제한과 대출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당한 기망이나 착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적인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용기를 줍니다. 비록 모든 책임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계약 취소라는 중요한 결실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부디 이 판례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그리고 혹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법이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