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무고 무혐의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지점을 오해합니다.

수사기관 역시 단순히 기존 사건이 무혐의였다는 이유만으로 끝내지 않고,

처음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

정말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당시 정황과 진술이 실제 사실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를 다시 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처음 강간 고소를 했던 사건보다,

오히려 무고 사건에서 더 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한 차례 진술이 남아 있고,

그 진술이 다시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놀러간 여행지에서 간음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간 고소를 진행했으나,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뒤

오히려 무고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기존 고소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대방 측에서는 허위 고소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강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소 내용 전체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성관계가 있었고,

자신은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느껴 강간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실제 있었던 일을 문제 삼은 것이지,

처음부터 상대방을 처벌받게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강간 사건이 무혐의로 끝난 이상,

이제는 반대로 무고죄 성립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고죄의 구조입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신고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그 허위성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증거가 부족해 강간이 인정되지 않은 것과,

애초에 없던 일을 꾸며 신고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도 바로 그 차이를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선공개, 왜 끝까지 봐야 하는가

무고 사건은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강간 고소가 무혐의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도 크게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고 사건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에서 했던 진술,

제출했던 자료,

당시 정황이 모두 다시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억울함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기존 사건이 무혐의였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고소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대응 전략 분석 1, 무혐의와 허위신고를 분리했습니다

무고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는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무혐의면,

내 고소도 곧바로 허위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형사법상 이 둘은 다릅니다.

강간 사건이 무혐의라는 것은,

처벌할 정도로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는 있어도,

곧바로 고소인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이 사건에서 바로 이 지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기존 고소 사건의 결과와,

무고죄에서 요구되는 허위사실 입증은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수사기관이 앞선 무혐의 결과에 끌려가 무고를 쉽게 의심하는 흐름을 끊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고는 소극적으로 의심된다고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허위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 원칙을 사건 구조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 첫 번째 대응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분석 2, 객관적 사실을 다시 수집했습니다

무고 사건에서는 감정이나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주장이 완전히 허구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고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여러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이 전혀 없는 일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본인의 경험과 인식에 근거해 고소하게 된 사정이 존재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무고 사건에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실관계와 일부라도 부합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 고소를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응 전략 분석 3, 처벌 목적이 아닌 문제 제기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결과가 틀렸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JK 형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인식 아래 고소에 이르게 되었는지,

당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고소가 허위 조작이 아니라 본인이 겪은 일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같은 상황을 두고도 당사자 인식이 크게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고소인의 문제 제기가 허위 조작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무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보통 다음을 봅니다.

처음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지,

실제 있었던 일 자체가 전혀 없는지,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는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기존 진술과 현재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고죄는 단순 불성립 사건이 아닙니다.

기존 고소가 실패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반드시 허위성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고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초기에 법리와 사실관계를 동시에 정리해야 합니다.

위험 상태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 내가 제기한 성범죄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

□ 상대방이 곧바로 무고로 맞고소했다

□ 기존 조사에서 한 진술이 여러 차례 남아 있다

□ 사건 당시 정황을 설명할 자료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

□ 억울하다는 생각만 있고 법리 대응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 무혐의가 나왔으니 내가 자동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법무법인 JK의 전략이 답입니다.

마무리

강간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모든 고소인이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아예 없던 사실을 꾸며낸 것인지,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이 앞선 결과만 보고 사건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고 사건은 이미 남아 있는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다시 싸워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 빠른 정리가 필요합니다.

조사 이후에는 진술이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은 사건의 방향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조사 전에

기존 사건의 구조,

객관적 정황,

허위성 부재,

고소 경위를 정리하면 방어 가능성은 분명히 생깁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JK 형사전담센터가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