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돌아기 이혼 양육권 무조건 엄마가 가져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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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담센터]돌아기 이혼 양육권 무조건 엄마가 가져가나요 

김수엽 변호사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양육권입니다.

특히
“아이 너무 어려서 무조건 엄마가 데려간다”는 말을 듣고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통념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존재합니다.

법률적 쟁점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현재 이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돌아기처럼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다음 요소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수유와 생활 돌봄이 누가 중심이었는지

정서적 애착이 누구와 형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영아기 자녀의 양육권은
어머니가 유리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핵심 전략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법원은
“누가 더 아이를 사랑하는가”보다
“누가 실제로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제 양육 참여도

주거와 소득의 안정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 지원 환경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 사유

아이의 생활 루틴 유지 가능성

특히 돌아기의 경우에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양육 상태를 깨는 것이
아이에게 불리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이미 형성된 양육 구조를
누가 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무 가이드

실제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려오려는 행동입니다.

또는 양육 준비 없이
“제가 키우겠습니다”라고만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장만 보지 않습니다.

현재 누가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하루 양육 루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향후 양육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이를 돌볼 시간과 환경이 확보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내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양육권 주장은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결론

돌아기 이혼에서 양육권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구조 싸움입니다.

“엄마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도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이 무엇인지,
그 환경을 누가 지속할 수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돌아기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양육권을 단순한 주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양육 기록, 생활 루틴, 주거 환경, 지원 체계까지
법적으로 설득 가능한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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