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신고할 때, 피해자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 

경찰 출신 변호사의 현실적인 이야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폭행 등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해서 경찰에 신고만 해도

자연스럽게 처벌로 이어지는 단순한 사건이라면

굳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 가해자를 더 강하게 처벌받게 하고 싶거나,

✔ 합의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싶거나,

✔ 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기를 바라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이런 경우에는 초기부터 상담을 받아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고소·고발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

고소를 하면 당연히 처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교통사고처럼 사건 자체가 명확하고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분명한 경우라면

신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건입니다.

사기, 배임, 횡령과 같이 범죄 성립 여부가 애매하고 증거가 정리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를 하더라도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알아서 모든 증거를 찾아주고,

알아서 법리를 구성해서 처벌까지 이끌어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기본적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판단합니다.

게다가 한 명의 수사관이 처리하는 사건 수가 매우 많다 보니,

모든 사건을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보완해주는 구조도 아닙니다.

결국 수사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자료가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불송치로 종결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핵심은 ‘고소장 설계’입니다

수사를 직접 해보고 또 수사관들을 지휘해 본 경험상,

고소장의 완성도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고소장을 읽어도

어떤 부분이 범죄인지,

제출된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 것인지,

사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 입장에서는 사건에 확신을 갖기 어렵고,

결국 불송치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건의 경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고,

증거가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법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는 고소장은

수사관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사건을 진행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송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죄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영역입니다.

먼저, A죄로 고소를 했는데 실제로는 B죄만 성립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은 통상 A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만 판단합니다.

그리고 A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불송치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이 알아서 B죄를 찾아서 송치해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와는 별도로, A죄뿐만 아니라 B죄, C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는 사건인데

A죄만 고소한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수사관은 통상 A죄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A죄에 대한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B죄나 C죄를 별도로 검토해서 함께 처리해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요한 범죄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떤 죄명이 성립하는지,

그중 실제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죄명이 무엇인지,

어떤 구조로 고소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관련될 수 있는 죄명을 무조건 많이 넣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쟁점이 흐려지고 사건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핵심 범죄까지 제대로 판단받지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 동석이 아닙니다

고소를 하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이 조서로 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참여하게 되는데,

단순히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수사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 어떤 부분을 의심하는지,

✔ 어떤 점을 쟁점으로 보고 있는지,

✔ 어디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지,

이런 부분을 읽어내고

그에 맞게 추가 설명이나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수사관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사를 해 본 경험상,

고소인 측에서 이런 부분을 적절히 보완해 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과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합의 역시 전략의 영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나 고소취하를 언급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경우에 따라 공갈이나 협박 문제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합의는 언제,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찰 단계인지, 검찰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가해자가 느끼는 압박과 합의 필요성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합의금 수준도 달라집니다.

결국 합의도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국선 피해자 변호사와의 차이

성범죄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국선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국선 피해자 변호사는 사건이 인지된 이후에 개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어떤 죄명으로 어떻게 고소를 설계할지에 대한 부분까지 깊이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략을 설계하고 개입하는 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초기 설계부터 전략적으로 진행하려면

사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갖는 차이

수사를 직접 해보고 수사관들을 지휘해 본 경험을 통해,

수사관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어떤 부분에서 설득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형사 사건의 핵심은 수사관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서 제출할지,

어떤 타이밍에 어떤 설명을 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 수사 경험이 없으면 체감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마무리

고소·고발은 단순히 신고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지,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출할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합의를 어떤 시점에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곽재현 변호사는 이런 사람입니다(소개 글) - 아래 클릭 ▼

20년 경찰 경험으로, 당신의 행복한 일상을 돌려드리겠습니다! |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