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 공범은 구속, 의뢰인은 영장기각된 이유

박신영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보이스피싱 인출책, 적극 가담해도 구속 피할 수 있을까?” 공범은 구속, 의뢰인은 영장 기각된 결정적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인출책·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의 영장을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공범은 구속된 반면, 저희 의뢰인만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제안을 받아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인출책·자금세탁책 역할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족의 중병 치료비와 개인회생 문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컸고, 이러한 상황에서 범행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개월 동안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재이체하는 방식으로 1억 원이 넘는 피해금의 자금세탁에 관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의 조직성, 반복성, 피해 규모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포함한 공범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실제로 공범은 구속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상 구속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인출책·자금세탁책은 실무상 범행의 핵심 역할로 평가되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상당수 사건에서 인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이미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방어의 초점은 구속사유를 어떻게 배척할 것인지에 맞추어졌습니다.

먼저 도망의 염려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의뢰인의 주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고, 가족의 중병과 생계 책임이라는 현실적 사정을 들어 도주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도주 관련 발언 역시 실제 실행 의사가 아닌 극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의 일시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은폐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되, 나아가 공범의 허위 진술 지시 사실을 밝히고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공범 정보를 자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수사 협조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수사에 기여하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범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회봉사 이력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온 점,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처벌의 현실을 체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일시적 일탈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이미 적극 가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단순히 책임을 부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범 및 상선에 대한 수사 협조, 범행 경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추가 피해 방지에 기여하는 태도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낮추고, 동시에 향후 양형에서도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대응입니다. 이 사건 역시 이러한 전략이 핵심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이 사건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공범은 구속영장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범행에 연루되었더라도 개별 피의자의 사정과 대응 방식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보이스피싱·투자리딩 사기 사건에서 인출책·자금세탁책은 실무상 구속 가능성이 높은 유형임에도, 구속사유에 대한 구체적 반박과 전략적인 수사 협조가 결합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5. 마무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가 구속 여부를 좌우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투자리딩 사기, 자금세탁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사안에 맞는 전략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는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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