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재범, 실형 아닌 결과 만드는결정적 차이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 재범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투약한 경우라면 본인 스스로도 결과를 거의 단정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사 사건의 결과는 단순히 “재범이다”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재범 사건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왜 위험한가?

마약 사건 자체도 엄하게 다뤄지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그보다 훨씬 불리한 요소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기회를 줬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필로폰 투약과 같이 반복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실무에서는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까지 충분히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벌이 무겁다”는 수준이 아니라 사건의 방향 자체가 처음부터 불리하게 시작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핵심은 ‘재범 위험성’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를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가”

결국 변론의 방향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쪽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실제 치료 및 단약 노력이 있는지
가족,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특히 치료 프로그램 참여, 병원 진료 기록, 교육 이수 자료 등은
형식적인 주장보다 훨씬 강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형사 사건은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초기 진술
제출된 자료
반성문

이 모든 것이 결국 재판부가 보는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초동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처음 방향이 잘못 잡히면 그 이후에 이를 뒤집는 것이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초기 대응이 결과의 절반 이상을 좌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결과는 더 나빠집니다

마약 재범 사건은 분명히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불리한 사건과 결과가 이미 정해진 사건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
어떤 흐름으로 사건을 정리했는지
재판부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본인의 행위 경위, 현재 상황, 확보 가능한 자료들을 한 번 정리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응 시점이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