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가정폭력 이혼 및 재산분할 2억 원 확보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1986년 혼인신고 이후 약 39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배우자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유흥에 몰두하며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4년 5월에는 상대방이 가위를 던져 의뢰인의 손등에 열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은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류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왔으며, 약 7년간 맞벌이를 통해 가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시세 약 14억 8천만 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소 제기 이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원만히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가정폭력의 반복성과 심각성을 입증하기 위해 상해진단서, 경찰 문자메시지, 임시조치 결정문, 사건 당시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민법상 이혼 사유인 부당한 대우 및 혼인관계의 파탄 사유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닌 구조적인 가정폭력임을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소 제기와 동시에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의 처분이나 은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이후 진행된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의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혼인기간, 의뢰인의 전적인 가사 및 육아 부담, 맞벌이를 통한 경제적 기여, 상대방의 과도한 지출 및 유흥으로 인한 재산 감소 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명시 명령 신청을 병행하여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폭넓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수십 년간 지속된 가정폭력 상황에서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초기 증거 확보 단계부터 재산 보전을 위한 가압류, 재산명시 신청, 재산분할 청구 및 조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송 진행 중에도 협박성 연락을 지속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뢰인의 안전을 고려한 대응과 함께 실질적인 재산분할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가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