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페이스 클럽에서 만나 원나잇 

1. 피의사실의 요지

백인이며 외국인인 피해자와 대학생인 피의자는 2019. 5.경 새벽 페이스 클럽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놀았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며 만취한 것을 알고 클럽과 약 40m 정도 거리에 위치한 서호호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후 호텔방에 들어가 만취하여 잠든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하였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신용카드 1장, 약 10만 원 상당의 액상형 전자담배,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건의 쟁점

피해자로부터 약물이 검출된 점, 피해자가 멍든 사진 등을 제출하며 상해를 주장한 점, 절도혐의가 겹쳐 있는 점, 콘돔을 착용하였으나 현장에서 콘돔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과거 유사한 고소경력이 없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3. 김형민 변호사의 솔루션

① 검출된 약물은 피해자가 평소 우울증, 불면증으로 약물을 복용하였으며 검출되지 않은 성분은 같은 계열로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 전 처방받았을 것임.

② 클럽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의 많은 처리 경험상 약물을 타 먹일 사람이 테이블을 잡지 아니하고 입장료만 내고 스탠딩 상태로 놀지는 아니하였을 것임.

③ 서호호텔의 입장시 6만 원인 모텔비를 현금할인 받기 위해 토스 어플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하였는데 5분 정도가 지체되었음. 만일 준강간 목적으로 강제로 데리고 간 것이었다면 이처럼 5,000원을 할인받기 위해 5분을 지체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임.

④ 당시 피해자와 동행한 남자가 있었는데 만일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 또는 약에 취한 상태였다면 낯선 남자인 피의자와 같이 나가게 두지 아니하였을 것임.

⑤ 45일이나 경과한 이후 당시 멍자국이라고 사진을 제출한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며 조작 가능성이 있음.

⑥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시간의 핸드폰 통화내역과 카카오톡을 조회해줄 것을 요청하여 그 시간에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피해자가 당시 정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음.

⑦ 피해자가 서호호텔에서 일어나 보낸 카톡내용은 you left me였는데 만일 전혀 기억이 없었다면 피의자한테 모텔에 같이 왔던 것인지, 왜 모텔에 있는 것인지, 왜 옷은 벗겨져 있는 것인지를 물어보았을 것임.

⑧ 당시 클럽에서 잭앤콕이 제조되어 큰 통에 담겨 있어 나누어 마신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만 약을 먹일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 내용에 관하여 당시 피의자와 클럽에 동행하였던 친구를 경찰서에 출석시켜 참고인진술을 하게 하였음.

⑨ 절도와 관련하여서는 신용카드 자체는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데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면 사용하였을 것이고 피의자가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구형이며 침이 묻은 중고 전자담배는 중고로 팔리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임. 젊은 여성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는 추세인데 딱 5만 원이라는 것도 의심스러움.

⑩ 피의자는 피해자의 성기에서 참기 힘든 냄새가 나서 순간적으로 정이 떨어졌고 이러한 이유로 새벽에 인사없이 나온 것이었음. 피해자는 피의자의 이러한 행동에 악감정을 갖고 고소한 것으로서 무고의 동기가 있음.

4. 무혐의 처분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한다면 피의자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피해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하여 수사관과 피해자측 모두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였으나 피해자의 주장은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것이므로 당시 성범죄 피해를 재상기시키는 2차 피해 문제는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피해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이끌어내었음.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예상 외로 피의자의 진술이 거짓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거짓말탐지기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며 유명한 사건인 이태원 살인사건에서도 진범으로 판단된 사람과 무죄로 판단된 사람의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등 정확도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였고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이유서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피해자와 동행한 친구라는 남자의 DNA도 피해자의 성기에서 검출되었습니다. 클럽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다수 변호한 경험으로는 2~3일만 검출되는 특성이 있는 DNA검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여러명의 DNA가 검출된 경우가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당시 강남에서 유명한 클럽이었던 버닝썬과 아레나(현재 플렉스)가 문을 닫아 페이스 클럽의 테이블 가격이 2배 정도 오른 상태였는데 비싼 테이블을 잡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고 피의자와 2시간 정도 놀았다는 것은 상당한 호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주효하였습니다.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클럽의 사정을 자세하고 정확히 알고 있었던 점도 장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변호를 하다보면 법리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고 클럽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던 사건입니다. 

5. 사건 이후

 대학생인 피의자는 이 건으로 고소당한 이후 인하여 부분탈모까지 오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습니다. 준강간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정도 실형이 예상되고 평소 만일 저에게 3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라고 하면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 생각하고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본 피의사건 변호 생각에 새벽에 깨기도 하면서 최선을 다하였고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어머님을 비롯하여 너무나도 좋아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고 피의자는 저에게 설명절에 선물까지 잊지 않고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