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11. 준강제추행, 방실침입 혐의 전부 무죄 

[2026. 2. 11. 준강제추행, 방실침입 혐의 전부 무죄, 항소심 무죄 취지 판결 확정, 노계성 변호사 업무수행 성공사례]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검사가 항소하기 때문에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2심 절차에서도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고, 검사는 유죄 취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안을, 안정적으로 2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분들은 재판 절차를 거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입맛이 없어지고 뭔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불쾌하고도 찜찜한 기분 속에서 하루의 시간을 매 순간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나마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억울한 부분을 최대한 소명하고 공명정대한 재판장님을 만나서 올바르게 사실관계를 잡아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많은 사례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입니다.

성범죄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3% 미만입니다. 거의 1% 수준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이 사건의 경우도 지금 봤을 때에는 무죄가 나왔으니 1%의 확률이 100%의 무죄로 만들어진 경우이지만, 처음 이 사건을 선임하였을 때 무죄를 자신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분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고, 문제된 현장인 모텔에 가서 무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블랙박스 및 CCTV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유리한 부분을 긁어 모았던 것입니다. 이런 준비 과정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적절히 현출되었고 현명하신 재판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고 제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 어떤 사건도 처음부터 결과를 단언하거나 확정적으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의 분노, 의뢰인의 결심이 합일되어 궁극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의뢰인분은 성공보수도 모두 완납하시고 저를 믿는 굳건한 지지자가 되셨습니다.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

https://youtu.be/izjMXVDb704

https://youtu.be/adCbSxBRcoM

https://youtube.com/shorts/cijXopEHb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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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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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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