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고농도 수치에도 집행유예 

"수치보다 이후의 대응과 재범 방지 노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사안으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통상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단순한 감형 사유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과 교정 가능성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POINT 1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형식적인 반성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사건 직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하고 운전을 중단하기 위해 차량을 정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에서의 성실성, 가족 부양 상황, 경제적 책임 등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생활 기반과 사회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반복적인 습관이 아니라 일시적인 심리적 압박과 상황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임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자료와 교정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POINT 2 태림의 가치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가족 부양 등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준법운전 교육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재범 위험성과 교정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핵심입니다.

특히 고농도 수치와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사건 이후의 태도와 구체적인 변화 노력이 입증된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과 자료 준비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의 구조를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