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소개, 고의성 부정으로 사기 불송치 

"투자 관련 분쟁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소개해 준 사실만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지인과의 투자에서 손해가 발생하자 의뢰인에게까지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본질은 의뢰인이 실제로 투자 과정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금전 편취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 소개인지 아니면 사기 공모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POINT 1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을 금전 흐름이 아닌 의사 결정 구조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이 과거 동일 인물과의 투자로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었고 이로 인해 스스로 판단하여 투자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 권유를 주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대화 내용과 관계 흐름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분쟁 이후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과 고소인의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까지 함께 반영되도록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 사실 나열이 아닌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경계를 나누는 방식으로 사건을 풀어갑니다.

POINT 2 태림의 가치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관련자가 형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소개와 가담을 명확히 구분하고 고의성과 역할 범위를 정리하여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투자 관련 사건은 사실관계보다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의 흐름과 책임 범위를 구분하여 형사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