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이끌어내는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소년사건으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처분 수위를 걱정하기보다 심리 자체가 개시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처분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심리불개시, 어떤 경우 가능한지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이 검토됩니다.

🔸 행위의 경미성이 인정되는 경우
🔸 일회성 사건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
🔸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 보호자의 관리·지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단순히 잘못이 없다는 주장보다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2. 실제 판단에서 문제 되는 기준

소년부에서는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심리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건의 경위 및 위험성
🔸 피해 회복 여부 및 합의 진행 상황
🔸 반성 태도 및 개선 가능성
🔸 보호자의 지도 및 관리 계획

특히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잘못 대응하면 불리해지는 부분

다음과 같은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형식적인 반성만 강조하는 경우
🔸 피해 회복 없이 선처만 요구하는 경우
🔸 보호자의 관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이 경우 보호처분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리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향, 지금 준비해야 할 것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건 당시 경위 및 사실관계 정리
🔸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진행
🔸 상담, 교육 등 재발 방지 자료 확보
🔸 보호자의 지도 계획 및 생활 관리 방향 정리

특히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5. 상담이 필요한 이유

심리불개시 결정은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보호처분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기준에 맞게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며

소년사건에서 심리불개시는 처분 여부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해당 절차는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 상황을 기준에 맞춰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백지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