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불송치 결정 



음주 후 추돌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혐의까지, ‘상해 여부’로 갈립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음주사고,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형사처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혐의는

단순 사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해 발생 여부’입니다.

수사기관은 음주 여부와 별개로

실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없이 조사에 출석하면

과도한 혐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혐의없음 처분

이 사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 자체는 있었지만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입니다.

사건 개요

수사기관은 이렇게 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추돌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상해를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고 발생 여부

운전자의 과실

피해자의 상해 존재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치상 혐의가 성립됩니다.

의뢰인은 음주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 구조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1

상해 여부 집중 검증

이 사건의 핵심은 상해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피해자의 진단 내용,

치료 경과,

의학적 소견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단순 통증 호소인지

객관적 상해인지

이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단서 존재’보다

실질적 상해 여부를 봅니다.

이 기준을 기준으로 구조를 재정리했습니다.

대응 전략 2

사고 강도와 인과관계 분석

사고 충격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차량 파손 상태,

충돌 속도,

현장 상황을 종합했습니다.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충격인지

사고와 상해 주장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주장보다

물리적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 지점을 통해 혐의 구조를 흔들었습니다.

대응 전략 3

초기 증거 선점

현장 대응이 늦어지면

피해자 진술이 기준이 됩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즉시 현장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차량 상태,

사고 위치,

관련 증거를 빠르게 수집했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초기 증거가 사건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부재를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 판단 기준, 여기서 갈립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사고가 있었는지

과실이 존재하는지

상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특히 교통사고 사건은

‘상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치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 사실이 있으면

다른 혐의와 함께 판단됩니다.

따라서 혐의별로 분리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험 상태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는 경우

3. 진단서가 제출된 상태인 경우

4. 현장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 보험 처리만으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

하나라도 해당하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법무법인 JK의 전략이 답입니다.

혐의는 나뉘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음주사고라고 해서

모든 혐의가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상 혐의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조사 이후에는

진술과 제출된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조사 전이라면

혐의를 분리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억울한 부분은 방어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은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JK 형사전담센터가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