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레드·인스타 고소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고소할 테면 해봐'라며 비웃는 가해자의 태도에 분통이 터지지만,

막상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는 해외 매체라 고소가 어렵다는 말에 포기부터 생각하고 계신가요?

수개월간 이어진 집요한 괴롭힘을 멈추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과 스레드(Threads)에서 정치적 견해 차이나 개인적인 반감을 이유로 입에 담지 못할 악성 댓글을 남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평범하게 SNS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수개월간 지속된 악플러의 공격에 대응하여,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법적 단죄를 진행한 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인격 살인

의뢰인분은 평소 자신의 일상과 소소한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며 지인들과 소통하던 평범한 사용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특정 계정으로부터 집요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약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의 게시물에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 성적 수치심 유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비하 표현과 여성 혐오적 단어 사용

* 근거 없는 비방: 뜬금없는 정치적 비난을 하며 몰아세우는 명예훼손적 발언

* 조롱과 모욕: 의뢰인의 지능을 비하하거나 고소해 보라며 적반하장식의 태도 유지

의뢰인분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고, 결국 참다못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핵심 전략

SNS 악플 고소는 상대방을 특정하는 과정부터 법리 적용까지 매우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 아이디 지칭 및 특정성 확립: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아이디를 명확하게 지칭하며 댓글을 남긴 점을 채증하여 '특정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 적용: 허위 사실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비방의 목적이 다분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저속한 표현들에 대해서는 단순 모욕보다 형량이 높은 통매음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출처 : 태연법률사무소

결과는 구약식 처분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면 피의자가 재판 과정에 참석 하지 않아도 되고

최종 벌금형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벌금형 처분이라 하더라도

명백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거라, 전과 기록은 당연히 남게 됩니다.

스레드·인스타 고소, 왜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는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고소가 안 된다"는 소문이 돌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수많은 SNS 명예훼손 성공 사례를 통해 쌓은 노하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데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성적 비하 발언이 포함된 경우, 이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닌 엄중한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이런 댓글, 어떤 죄명이 적용될까요?"

• 형법상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해당합니다. 인터넷 게시글이라 하더라도 , 사실의 적시가 없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형법상의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으며, '비방의 목적'이 핵심 요건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단순 비방을 넘어 성적인 요소가 포함될 경우 적용되며, 모욕죄보다 엄중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결심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증거수집

1. 전체 화면 캡처: 악플 내용만 자르지 말고, 상대방의 아이디(계정 주소), 프로필 사진, 작성 시간이 모두 나오도록 캡처해야 합니다.

2. 상대방 계정 URL 확보: 상대방이 아이디를 바꾸거나 계정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해당 프로필의 고유 주소(URL)를 복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속성 입증: 이번 사례처럼 수개월간 반복되었다면, 그간의 댓글들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괴롭힘'임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해자의 적반하장, '고소해 봐'라는 태도에 대하여"

의뢰인의 사례에 있던 내용을 활용해 가해자의 심리를 찌르는 문구입니다.

많은 가해자가 "고소할 테면 해봐라", "해외 앱이라 못 잡는다"며 큰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입니다. 수사 기법의 발전과 저희 사무소만의 노하우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내며, 이러한 반성 없는 태도는 추후 양형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

처음에는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날아오는 비수 같은 말들에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내가 올린 글이 누군가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성적 모욕과 비방을 당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플러들,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SNS 범죄 대응에 특화된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는, 인스타,스레드 고소에 관한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세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고소를 고민하실 만큼 힘겨운 상황에 처해 계실 때,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전략과 노하우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