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상속변호사 김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부동산의 지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제 중 한 명이 독단적으로 상속재산을 무단 점유하여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의뢰인께,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린 성공 사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김세환의 실제 사례이니 참고해보시고 상속 상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원고들은 피고와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피고는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원고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전략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전략을 취했습니다.
정당한 임료 산정: 부동산 지분 비율에 따른 정확한 임대료(부당이득금)를 산정하여 피고의 무단 점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조정 절차 활용: 소송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3. 결과
본 사건은 조정으로 다음과 같이 종결되었습니다.
부동산 매각 합의: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각자의 상속지분(1/4)대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권한 위임: 원만한 처분을 위해 피고는 자신의 매도 권한을 원고들에게 위임하였습니다.
4. 변호사의 전문 분석
상속 부동산 분쟁에서 핵심은 '점유 기간'과 '임대료 감정평가'입니다. 피고의 무단 점유가 길어질수록 권리 행사에 제약이 따릅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부터 조정 신청까지,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광주 지역 상속 부동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광주지방법원 정문 바로 앞 김세환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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