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토지에있는 무허가 건축물

Question

부모님이 형에게 물려준 땅이 세명의  공유지분만으로된 땅입니다
그땅에 부모님이 집을짓고 사셨는데 건축물대장등등ᆢ에도 없는 무허가 입니다
부모님사망후 폐가 수준의 집을 저가 유지보수 하여 창고겸 가끔 형제들이 모여 놀곤 할정도로  수리 꾸며 놓았습니다ㅡ 물론형도참석ㅡ
집수리에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으며 잘해 놓았다구만 했는데

지금에와서 갑작스레 지분만 있는 땅을 팔겠다며 저에게 저의 짐을빼며 비우랍니다
저는 그동안 저가 돈들여 수리하고 관리한 비용을 주면 나간다고 했고
형은 무단침입 무단점유라며 물건을 안빼면 내용증명후 변호사를 선임 한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며 이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땅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건물은 무허가 건물인 상태이고,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 합의가 필요하기에 형이 당장 인도소송 진행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물분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저라 진행될 가능성 높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병진 변호사 · Answer

형은 자신의 공유지분를 처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무허가건물은 3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이고, 그 후 귀하가 돈을 들여 보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형이 귀하의 소유라고 하면서 철거를 주장할 경우, 귀하도 토지에 대해 공유지분이 있으므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 토지사용료(지료) 또는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땅은 형이 타인들과 공동 소유를 하고 있고, 집은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집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형과 동생이 공동상속인이므로 집에 거주 중인 동생이 인도를 거부하면 형은 인도청구 소송을 해야 할텐데, 그러자면 땅의 공유지분자라는 사유로는 인도청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실관계에 관한 추가정보가 있어야 인도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전화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민법에 따르면 공유물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2. 공유자 중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처분한 공유자의 자기 지분 내에서는 유효한 처분행위가 되지만, 다른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무권대리인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무효가 될 것입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