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여부를 걱정하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합의 조율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과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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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 클럽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사건 경위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해당 접촉 사실을 명확히 문제 삼고 있었고 진술 또한 구체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려웠으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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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음주로 구체적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방어 전략을 설정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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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관적이어서,

이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할 위험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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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초기 대응과 진술 내용이 처벌 여부를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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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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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 인정 및 반성 태도 유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반성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진정성 있는 반성 의사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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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해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접촉 방식과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율하여,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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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경우가 많고

신체 접촉의 정도, 부위, 경위 등에 따라 합의금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경험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그 결과, 합의금 3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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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관계 및 재범 방지 소명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 습관을 개선하겠다는 의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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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전략과 자료 제출을 통해, 단순한 반성을 넘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상관계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찰의 판단

본 사건에서 최종 처분에 영향을 준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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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이라는 점

•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인정 및 반성 태도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

• 반성문 작성 및 재범 방지 관련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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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만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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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포인트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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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생활환경 등 다양한 양형자료가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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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문

• 재범 방지 계획

• 생활환경 관련 자료

• 기타 정상관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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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별로 요구되는 양형자료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자료를 선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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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관 변호사는 수백 건의 기소유예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 준비 리스트’를 제공하여 초기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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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이나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선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진술 방향, 합의 진행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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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