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순 심부름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했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단순 가담인지, 범행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생할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 현금 수거나 전달 역할만 수행한 경우
✔️ 구체적인 범행 구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한 경우
✔️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인출·전달을 반복한 경우

이처럼 역할이 제한적이더라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순 가담인지 적극적 가담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판단 기준

수사기관은 다음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범행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 반복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 수익을 얻은 정도와 방식
✔️ 전달받은 지시 내용과 당시 상황

특히 인식 여부와 반복성이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초기 진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초기 진술입니다.

✔️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진술하는 경우
✔️ 불리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는 경우
✔️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러한 경우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진술 내용은 이후 판단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자 대응하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상황 정리

조사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 참여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 전달받은 지시 내용과 방식
✔️ 금전 흐름과 본인의 역할

이 내용을 기준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조사 과정에서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 사실관계에 대한 일관된 설명
✔️ 인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불필요한 추측이나 확대 진술 지양

진술의 방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가담이라도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역할이라도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공범 여부 판단
✔️ 가담 정도에 따른 책임 범위
✔️ 추가 범행 여부 및 관련성

이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순 가담이라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략을 세워서

현재 상황은 단순한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형사 책임이 검토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역할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 범행 인식 여부가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 현재 진술 내용이 적절한지

이 부분을 기준에 맞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금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기준에 맞춰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상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관련된 판단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절차는 대응 시점과 준비 방향에 따라 진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기준에 맞춰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영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