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그래뉼 60kg 반환 및 3억 원대 가액배상 청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인도한 은(銀) 그래뉼(순도 99.9%) 60kg의 반환 및 추가 물품대금 지급을 구한 사안으로,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금전 정산에도 응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원고를 대리하여 목적물 반환과 금전채권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단순 금전청구가 아닌, 고액(3억 원대)에 달하는 동산 반환청구와 그 불능 시 가액배상까지 함께 구한 복합적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진행된 점, 그리고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적 청구(가액배상)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물품 인도 경위, 거래 관계, 미반환 사실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목적물 특정 및 가액 산정을 정교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반환청구와 함께 집행불능 시 가액 지급 청구를 병합하여, 실제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설계하였고, 무변론 상황에서도 법원이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충실히 갖추었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에게 은 그래뉼 60kg의 반환을 명하고,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308,4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물품대금 3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가집행 선고까지 이루어져 즉시 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고액 채권 회수를 위한 강력한 법적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