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상표 침해 사건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온라인에 상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상표를 침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상표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지식재산권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