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구상금 폭탄, 부풀려진 손해배상액 깎는 법 

화재 구상금 폭탄, 부풀려진 손해배상액 깎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입니다.

화재 사고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만큼이나 치열한 전쟁터가 바로 ‘손해액 산정’ 단계입니다. 불행히도 화재 원인이 본인의 과실로 밝혀졌을 때, 의뢰인들은 소장을 받고 두 번 절망합니다.

내가 생각한 피해 규모는 1억 원 남짓인데, 보험사에서는 그 다섯 배인 5억 원을 내놓으라는 구상권 소장을 보내오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이미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액수가 곧 사장님이 물어내야 할 법적 배상액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새 제품 가격(재조달가액)’으로 보상했을지 몰라도, 법률상 손해배상은 사고 당시의 ‘중고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부풀려진 청구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보험사의 '새 제품 가격' 청구와 감가상각의 원리

화재 소송에서 가장 큰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새 기계를 살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 뒤, 그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청구입니다. 사장님은 '사고 당시의 낡은 상태'만큼만 배상할 책임이 있지, 피해자에게 '새 제품'을 사줄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 기간에 따라 낮아진 가치를 뺀 ‘사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액이 정해져야 합니다.

보험사가 무시한 감가상각률을 정교하게 계산하여 원상복구비에서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거품을 걷어내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영업손실(휴업손해) 산정의 함정과 세무 자료 분석

대형 화재의 경우 건물 복구비 못지않게 무서운 것이 영업손실 배상입니다.

보험사는 피해 업체가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벌었을 '기대 수익'을 청구하는데, 보통 매출이 가장 높았던 시기를 기준으로 삼는 등 손해를 과도하게 산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 업체의 최근 3~5년 치 세무 신고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실제 순이익이 얼마였는지, 화재와 상관없이 업황이 좋지 않았던 시기는 아니었는지, 혹은 화재 복구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져 손해를 확산시킨 것은 아닌지(손해경감의무 위반)를 따져봐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수익을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배상액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철거·청소비 등 화재와 무관한 부당 청구 항목 전수 조사

구상금 청구서의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의외로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구역뿐만 아니라, 사고와 전혀 상관없는 구역의 리모델링 비용이나 청소비까지 슬쩍 끼워 넣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비나 철거비의 경우, 실제 잔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쓰레기를 처리했다고 부풀려 청구하기도 합니다.

화재 직후의 현장 사진과 보험사가 제출한 견적서를 대조하여 인과관계가 없는 항목을 하나씩 찾아내 삭제해야 합니다. 남의 공장을 내 돈으로 공짜 수리해주는 억울한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법원 감정인을 통한 손해액 재산정과 정교한 법리 질문

보험사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사 지정 손해사정사의 보고서를 맹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하는 ‘법원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인 손해액 재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가 던지는 질문(감정사항)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단순히 "비싸다"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계의 내용연수는 얼마인가?", "건물의 잔존 가치는 몇 퍼센트인가?"와 같이 유리한 답변을 끌어낼 수 있는 정교한 법리적 질문이 필요합니다.

논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금액을 하나하나 쳐내는 것이 전문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핵심 정리

1. 배상은 '새 제품'이 아닌 사고 당시의 '중고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2. 정교한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손실은 피해 업체의 실제 세무 자료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재산출해야 합니다.

4. 청구된 모든 항목이 화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전수 조사하여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화재 사고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가 요구하는 모든 금액을 그대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 책임은 내가 잘못한 만큼, 딱 그만큼만 지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휘두르는 '지급 보험금'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이웃에 대한 미안함이 보험사의 부당한 수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부풀려진 손해액을 해체하고 법률이 정한 객관적인 책임의 범위로 사건을 되돌리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터무니없는 구상금 청구로 위기에 처했다면, 그 숫자의 정당성부터 냉정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