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형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다릅니다

SNS 공동구매 ‘먹튀’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피해자가 많으면 무조건 처벌이 더 무거워지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이 자동으로 가중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피해자 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받지만, 법원은 양형 단계에서 범행의 반복성, 계획성, 사회적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다수 피해자 사건은 자연스럽게 더 불리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몇 명을 속였느냐”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범행의 성격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입니다.

2. 다수 피해자는 ‘반복범행’으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크게 불리해집니다

SNS 공동구매 사기는 단순 1회 거래가 아니라,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를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반복적·계획적 범행으로 봅니다.

특히 동일한 게시글, 동일한 상품,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범행이 우발적이라기보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구조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실제 판결에서도 다수 피해자를 이유로 형량이 가중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여러 명을 상대로 했다”는 사실은 단순 수치가 아니라, 범행의 성격 자체를 무겁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3. 피해자가 많아지면 ‘죄 자체가 여러 개’로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형사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많아질수록 단순히 형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의 개수 자체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각각 독립된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10명을 속였다면 사기죄 10개, 50명을 속였다면 50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를 하나로 묶지 않고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합범’ 구조로 보고 처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 범죄마다 형이 정해진 후, 이를 종합하여 형을 가중하는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자 수 증가 → 범죄 개수 증가 → 전체 형량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4. 특경법 적용 여부는 ‘피해자 수’가 아니라 ‘이득액’이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가 많으면 바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된다고 오해하시는데, 실제 기준은 피해자 수가 아니라 편취한 총 금액, 즉 ‘이득액’입니다.

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가중되고, 5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매우 중한 처벌 구조로 전환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단순히 피해 금액을 모두 더한다고 해서 곧바로 특경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여러 피해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포괄일죄)를 먼저 판단하고, 그 경우에만 전체 금액을 합산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별 거래가 각각 독립되어 있다면, 전체 금액이 크더라도 이를 단순 합산하여 특경법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각 사건별로 나누어 평가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5. 결국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것은 ‘구조’입니다

SNS 공동구매 ‘먹튀’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은 단순히 피해자 수가 아니라, 사건의 구조와 흐름입니다.

우선, 총 편취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하나의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었는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는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인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실제 실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 즉 일부라도 환불이 이루어졌는지,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도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과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정리하면, ‘피해자 수’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처벌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입니다

SNS 공동구매 ‘먹튀’ 사건에서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은 단순한 참고 사정이 아니라, 양형, 죄수 판단, 특경법 적용 가능성까지 연결되는 핵심 변수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수가 많아질수록 반복범행으로 평가되어 형량이 올라가고, 범죄 개수가 늘어나 경합범 구조가 적용되며, 나아가 총 이득액이 커질 경우 특경법까지 검토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기 사건이라도 “단일 피해 사건”과 “다수 피해 공동구매 먹튀 사건”은 법원이 바라보는 위험성과 책임의 무게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