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심규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소송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훨씬 많이 벌었는데 왜 똑같이 나누나요?”,

“전업주부였는데 재산형성 기여도를 낮게 보면 어떡하죠?”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결국 재산분할소송에서는 누가 재산을 얼마 벌었는지만이 아니라,

그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고 불리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재산형성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형성 기여도는 소득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소송에서 재산형성 기여도는 단순히 월급 액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재산의 형성, 유지, 증가라는 세 가지 흐름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직접 돈을 벌어 예금이나 부동산을 마련한 부분은 물론이고,

대출을 관리하고 세금을 내고 생활비를 조절하면서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킨 부분도 중요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사와 육아를 맡고 가족을 돌본 부분 역시 재산형성 기여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라고 해서 기여도가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소송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느냐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재산분할소송에서는 특유재산과 공동재산 구분이 먼저입니다

재산형성 기여도를 높이려면 먼저 재산의 성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많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산분할소송에서는 여기서부터 다툼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특정 부동산이나 예금을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혼인 중 함께 관리했고 가치 상승에 공동으로 기여했으며 유지 비용도 같이 부담했다는 점을 보여주면 재산형성 기여도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상대방이 무엇을 빼려 할지를 먼저 보고 대응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재산형성 기여도는 자료로 입증해야 높아집니다

재산분할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재산형성 기여도를 높이고 싶다면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금전 자료와 생활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금전 자료로는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대출 상환 내역, 세금 납부 내역, 보험료 납부 자료, 부동산 관련 계약서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료는 누가 실제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비용을 부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육아 일정, 병원 동행 기록, 교육비 부담 내역, 가족 돌봄 정황, 가사 분담 내용이 담긴 문자나 일정표 같은 생활 자료까지 더해지면 재산형성 기여도를 훨씬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소송은 숨긴 재산을 막는 전략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재산형성 기여도를 높이려면 단순히 내 기여만 주장해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함께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좌를 감추거나 현금으로 빼돌리거나 가족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도 실제로 자주 문제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금융거래 흐름을 먼저 점검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지분 등 자산 목록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소송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상대의 축소 전략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혼인 중 일방적인 소비나 재산 처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재산분할소송은 재산형성 기여도를 키우는 작업과,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막는 작업이 같이 가야 합니다.

마치며

재산분할소송에서 재산형성 기여도를 높이려면 단순히 소득만 내세우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산을 만들고, 지키고, 늘려온 전 과정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금전 자료와 생활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에 대비해 공동기여와 가치 증가 논리를 미리 준비하고,

숨긴 재산이나 축소된 재산이 없는지도 함께 살펴야 실제로 만족할 만한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재산 상태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에 맞춰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재산형성 기여도를 어떤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