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연애 빌미로 돈 요구, ‘로맨스 스캠’ 처벌 기준 

1. 연애였을까, 아니면 사기였을까

연인 관계에서 돈이 오가는 일 자체는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관계가 형사사건으로 바뀌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연애 중 돈을 줬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관계의 외형이 아니라,

상대방이 속임수로 금전을 보내게 했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이른바 ‘로맨스 스캠’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로맨스 스캠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구조

사기죄는
기망(속임수) → 착오 → 금전 송금 등 처분행위 →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구조를 갖습니다.

로맨스 스캠 역시 동일합니다.

• 상대방을 믿게 만들고

• 특정 사정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며

• 그 말에 속아 송금이 이루어지면

이 연결이 인정되는 순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핵심 쟁점 1: 무엇이 ‘기망’에 해당하는가

사기에서 말하는 기망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경우뿐 아니라,
송금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도 포함됩니다.

로맨스 스캠에서 문제되는 대표적인 기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결혼을 전제로 신뢰를 형성한 경우

• 의사, 군인, 해외 근무자 등을 사칭한 경우

• “통관비·벌금·수수료를 내면 돈을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급박함을 조성한 경우

• 고수입, 자산, 변제능력을 허위로 꾸며 돈을 빌린 경우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라 형사상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핵심 쟁점 2: 정말 그 말 때문에 돈을 보낸 것인가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기망과 송금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즉,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돈을 보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 메시지·통화 내용

• 송금 직전의 요구 및 설명

• 반복적인 금전 요청 패턴

• 관계의 흐름과 시점

결국
연애 감정이 아니라 ‘속임수로 인한 판단’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5. 핵심 쟁점 3: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

가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이
“빌린 돈이고 갚을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편취의사’를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편취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채무가 많거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한 경우

• 돈을 빌린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 돈을 요구할 때만 연락하고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 “증여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변제 관련 언급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정황이 누적되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6. “연인 사이 돈이면 괜찮다”는 오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연인 관계라고 해서
모든 금전 거래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증여 형식이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그냥 준 돈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 기망이 있었고

• 그로 인해 돈이 지급되었다면

사기 성립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7. 반대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

모든 사건이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실제로 교제 관계가 깊고 생활비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

• 동거 또는 혼인 준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전이 오간 경우

• 송금 이후 장기간 변제 요구가 없었던 경우

• 돈의 성격이 차용이 아닌 후원·생활비·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기보다는 민사상 분쟁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8. 실제 유죄가 인정되는 전형적인 사례

실무상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장기간 반복 송금을 유도한 경우

• 사업자금, 월세, 급여 등 명목으로 고액을 편취한 경우

• 해외 조직형으로 접근해 통관비, 수수료 등을 요구한 경우

특히 조직형 범행에서는

직접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계좌 제공, 현금 전달 등을 하면

사기 방조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9. 정리

로맨스 스캠 사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연애였는지가 아니라, 속임수로 돈을 보내게 했는지입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기망이 있었는지
그 기망 때문에 송금이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더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같은 연인 관계라도
증거와 정황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