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항거불능상태라며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장을 받으셨나요? 그것도 "항거불능상태에서의 성범죄"로요.

항거불능이란,

심리적·신체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즉 "싫다", "안 된다"는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죠.

그렇다면 이 혐의가 왜 이토록 위험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퉈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동의”와 “심신상태”

이 두가지를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죠.

결국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법원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판을 미리 깔아두는 것.

그것뿐입니다.

오늘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대응 포인트,

핵심 위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보이실 겁니다.

1. 당시 상황, 증거로 되살려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의 주장만 담겨 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맥락에서 만났는지

당시 상대방의 상태는 어땠는지

이 모든 걸 우리 쪽에서

객관적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에 가깝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증거는

여러분의 ​법적 방패가 됩니다.

📌 카카오톡·문자 등 대화 기록

📌 만남 전후의 이동 경로, 동선

📌 CCTV 영상

📌 함께 있었던 지인의 진술

📌 결제 내역, 위치 데이터 등                 

이런 자료들이 모였을 때,

​

"당시 상대방이 정말 항거불능 상태였는가"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가"

이 핵심 쟁점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다면,

그 모순을 정면에서 탄핵해야 하죠.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집해야 할 증거는 방대하고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

모은 증거를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수사기관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점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

법률 지식 없이 여러분 혼자

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어도 결과는 바뀝니다.

제가 실제로 해결한 사례를 통해

​

증거가 어떻게 결과를 바꿀 수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심 징역형 선고, 불리하게 시작된 사건

의뢰인은 1심에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판단이 어려웠던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후 관계에 이르게 되면서

재판부는 이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고

​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항소심, 결과를 바꾸기 위한 사건 재구성

결과를 뒤집기 위해 항소심에서는

​

증거와 사실관계를

다시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당시 상황이

일방적인 범행이 아니라

​

합의가 있었다고 오인할 여지가 충분한

흐름이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범행 자체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처음부터

​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판단을 잘못한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사안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파기, "무죄"

​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종합해,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례에서 보셔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 부분부터 정확히 짚고 가셔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3. 억울하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걱정만 하다 보면

​

정답에서는 멀어지고

남는 건 불안과 후회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당시 상황을 복원하고

​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증거로 짚어내며,

수사기관을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세우는 것.

이 과정이 결과를 가릅니다.

저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

성범죄 사건에서 10년 가까이

피의자 방어에 집중해 왔습니다.

증거 분석부터 수사 대응, 재판 전략까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했는데요.

여러분이 길을 헤매지 않도록 옆에 있겠습니다.

​

지금 막막하고 두렵더라도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용기 내어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