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재직 당시 전담했던 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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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 당시 전담했던 업무에 관하여 

최용희 변호사

2019년 말까지 검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직접 수사하였고, 경찰을 지휘하였으며, 법정에서 공판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범죄 :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 폭력범죄 : 폭행, 협박,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등

  ⦁ 교통범죄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등

  ⦁ 강력범죄 : 살인, 마약, 조폭, 사행행위, 게임장 등

  ⦁ 재산범죄 : 사기, 횡령, 배임, 절도, 강도, 보이스피싱, 조세, 관세, 부동산, 건축 등

  ⦁ 기타범죄 : 도박, 명예훼손, 모욕, 공정거래, 위증, 무고, 소년, 보험, 지식재산권, 상표, 위조, 병역, 식품, 의약, 경범죄 등

  ⦁ 군대사건 : 군형법, 군인징계, 병역법 등


위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사건들을 전담하면서 각 사건의 특징들을 터득하였습니다. 즉, 경찰과 검사가 어떤 경우에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하는지, 법원에서 어떤 경우에 무죄가 선고되는지, 무죄선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는 무엇인지, 경찰과 검사가 어떻게 사고하는지 등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자 자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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