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과 성관계가 있었는데, 불송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복수의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안이라면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판단 기준은 사회적 인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결국 ‘증거’와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이 사건 역시 그 점이 핵심적으로 문제된 사례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 2명과의 성관계 사실이 문제 되어
관련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수사 초기부터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당사자들에 대한 진술 확보뿐 아니라
추가적인 자료 분석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진술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면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 자체의 존재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해당 진술이 법적으로 유효한 ‘자백’ 또는 ‘인정’에 해당하는지

•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

• 진술 간 일관성과 객관적 정합성

•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즉,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과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의 대응

법무법인 반향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 해명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닌, 구조적 분석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확보된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로 간의 미세한 불일치와 모순점을 정리하였고,
이를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신빙성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성관계 인정’이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곧바로 범죄 성립으로 연결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 기준과 기존 판례의 흐름을 근거로
의심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 범죄를 인정할 만큼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 법적 구성요건 충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성관계에 관한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정리 및 시사점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단 하나의 진술이나 상황만으로도
수사의 방향이 크게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어디까지나
객관적 증거와 법적 요건에 의해 판단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진술의 의미와 증거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