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허위신고 당했을 때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신고 내용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허위신고 상황,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무에서는 신고 내용이 접수되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 조사부터 진행됩니다.

🔸 신고 접수 후 즉시 조사 착수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진술 확보
🔸 자료 수집 및 사실관계 정리
🔸 학폭위 회부 여부 판단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신고가 허위인지 여부도 조사 과정에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2. 실제 판단에서 문제 되는 기준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
🔸 제3자 진술 및 주변 정황
🔸 사건 전후의 행동 경위

특히 진술의 신빙성과 자료의 객관성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잘못 대응하면 불리해지는 부분

다음과 같은 대응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억울함만 강조하고 구체적 설명이 없는 경우
🔸 진술이 상황마다 달라지는 경우
🔸 객관적 자료 확보 없이 주장만 반복하는 경우

이 경우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향, 지금 해야 할 것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
🔸 문자, 통화 기록, 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진술 내용의 일관성 유지
🔸 제3자 진술 확보 가능 여부 검토

특히 초기 진술과 자료 확보가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상담이 필요한 이유

허위신고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며

학교폭력 허위신고 대응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기준에 맞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 상황을 기준에 맞춰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백지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