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차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공적인 황혼이혼 가이드
12년차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공적인 황혼이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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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일반

12년차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공적인 황혼이혼 가이드 

장샛별 변호사

최근 2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한 부부들의

이혼율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이란,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황혼이혼을 왜 결심하게 될까요?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다보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부부간 성격차이, 소통 부족,

오래 이루어져온 폭언이나 가정폭력,

배우자의 외도 등이 대표적인 원인이죠.

또한,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는 참아왔던

배우자의 유책을 더이상 견디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긴 기간 혼인관계동안

발생된 많은 사실관계를 녹여

양측의 권리행사를 결정해야하는것으로

법적절차가 복잡하기에

처음 전략부터 제대로 세워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언받으시기를 추천드리지요.

황혼이혼 유형

[불행한 결혼생활형]

"나 이대로는 못 살아요.."

오랜 세월 동안 배우자의 폭언, 무관심, 가사와 육아의 독박 속에서 참고 또 참아오셨지만, 남은 인생만큼은 더 이상 불행하게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결심에서 이혼을 결정하시는 유형입니다.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야 비로소 본인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외도형]

"가족한테는 돈 한 푼 안쓰던 사람이

나가서 바람을 피울 줄이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하시는 유형입니다.

황혼기에 발견된 외도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세월이 무너지는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률적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문제형]

"생활비를 주지 않아요

경제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독단적이에요."

배우자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가정의 경제권을 독단적으로 쥐고 상대방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입니다.

수십 년간 경제적 통제 속에서 지내온 분들이 노후를 앞두고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면서 이혼을 결심하시게 됩니다.

[서로의 자유와 독립성 추구형]

"이제부터라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앞으로 좀 자유롭게 살려고요."

특별히 큰 갈등이나 잘못이 있었다기보다는, 자녀 양육이라는 공통 목표가 끝난 후 서로 다른 삶의 방향을 인정하게 되는 유형입니다.

남은 인생을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원만한 이혼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협의이혼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황혼이혼 시 주된 이슈

'재산분할'

황혼이혼에서는

재산 분할이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결혼 기간 동안 축적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양측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인데요..

①어디까지가 재산분할 대상인데?

▶우리어머니가 주신 재산을 왜 나눠야하나

②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데?

▶왜 상대 채무는 반영되고 내 채무는

적게 반영될수 있는가

③기여도는 몇 퍼센트인데?

▶혼인기간 20년이면 50%는 당연한가

④방법·내용·시기까지

▶부동산은 언제 어떻게할것이며

상호 어떻게 정산할것인가

위에 예시를 들어 설명드렸지만,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긴 만큼

정말 상황에따라 다양한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대상, 가액, 기여도, 방법, 내용, 시기를

의뢰인원하시는바대로

잘 마무리하기위해서는

우선 의뢰인 사안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비슷한 사례를 많이

승소로 이끌어봤는지에 대한 경험

마지막으로 건강한 변호철학을 바탕으로 한

역량 및 의지가 있어야겠습니다.

황혼이혼의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는데에

신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황혼이혼 시 또 다른 쟁점

'위자료'

황혼이혼에서 위자료 역시

빠질 수 없는 이슈입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긴 황혼이혼일수록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을 수 있겠죠.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외도, 가정폭력, 경제적 방임,

부당한 대우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 원인의 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위자료는 입증 자료와 법적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황혼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황혼이혼도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조건에 합의한 뒤

법원의 숙려기간을 거쳐 확정되는 방식이고,

재판이혼은 합의가 어려울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않을경우, 거기에 더하여

우리 부부공동재산의 명의가

상대방으로 되어있는경우 등이라면

별도 가압류 등 절차가 선행해야할 수있습니다.

특히 황혼이혼은

재산 규모가 큰 경우가 많고,

혼인 기간이 길어 쟁점이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제때 하지않아 상대가

재산을 은닉처분해버린다던지,

또는 증거가 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

이혼을 요구해서 되려 꽁꽁 감춰 버린다던지

평생 동안을 피해자입장이었는데

상대의 전략에 말려 우리가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하죠.

그렇기에 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가장 영리할지, 유리할지, 전략적일지를

한번에 파악하여 진단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초반 준비부터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그게 협의가 될 수도, 조정이 될 수도

또는 소송이 될 수도 있겠죠.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최우 선과제이겠고,

그 과정에서 이혼 후를 함께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심리적 준비와 지원 네트워크 활용

- '이혼 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

황혼이혼은 부부 모두에게

심리적으로 힘든 결정일 수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고려하여

심리적 준비를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을 준비하면서

심리 상담사와 이야기하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버리는 시간,

새로운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시간 등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시스템을

대한민국 '최초'로 구축한

이혼전문 로펌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심리 케어 및 이혼 후를 대비하는

‘이후준(이혼 후를 준비하는 사람들)’

시스템을 도입

10년 넘게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맡아오면서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을 마주해 왔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고,

재산분할금이 입금되고,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마무리된

그 이후에도

의뢰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변호사님, 이혼은 끝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특히 황혼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일수록

이 고민의 무게는 더 컸습니다.

30년 넘게 가정에만 헌신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혼자가 되었을 때,

경제적인 막막함뿐 아니라

분노, 슬픔, 해방감,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복잡한 감정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소송 이후에도 의뢰인의 삶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플랫폼,

이혼 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후준)입니다.


이후준에서는 전문 심리상담사와 함께하는

1:1 심리치료와 그룹 힐링 워크숍을 통해

자존감 회복, 감정 정리,

미래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한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감정을 다독이고,

다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함께합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의

연결도 큰 힘이 될 수 있더라구요.

이후준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연대감이

의뢰인 회복의 첫걸음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혼 승소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혼 후의 행복한 삶입니다.

법적인 준비부터

경제적 자립, 정서적 회복까지...

저희가

당신의 이혼 준비부터, 이혼 승소

그리고 이혼 후 삶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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