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공공장소 카촬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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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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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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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는 여자의 치마 속 속옷을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카메라촬영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사건당사자는 미성년자였고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전과기록 등이 남을 것이 두려운 마음이 컸기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진행을 도와드려 결국 형사처벌 중

가장 경미하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기록도 말소되는 등의 선처의 미성년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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