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

[형사ㆍ협박] 이별 후 촬영물 협박…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 입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이별이 항상 조용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적인 촬영물이나 그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혼란을 남깁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이별 후 전 연인이 촬영물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합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지

법적으로 차분히 정리해드립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상대가 태도를 바꾸며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 중 찍은 영상이 있다”
“유포하면 네 인생 망가질 거다”
“후회하게 될 거다”

의뢰인은 심각한 공포를 느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및 촬영물 유포 협박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알리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절차를 밟고 있어,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인지한 이후

합의 연락이 올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깊은 불안을 느끼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연락해오면 직접 응대해야 하나요?

✔️“절대 직접 대응하지 마세요.”

고소 이후 가해자가 연락을 해오는 것은 매우 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통화하거나 메시지에 대응할 경우, 심리적으로 다시 한 번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무심코 한 말이 수사상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연락 창구는 변호인에게 일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Q2. 촬영물 유포 협박은 얼마나 중한 범죄인가요?

✔️“단순 협박이 아닌 ‘중대 성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중한 범죄입니다.

실제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유포하겠다’는 위협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Q3. 카메라촬영 + 유포협박 사건의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평균은 없고, 대응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금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요소들이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 영상 존재 여부
실제 유포 가능성
가해자의 형사처벌 리스크 인식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입증 정도

수사 초기부터 강하게 대응하여 구속·엄벌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전략이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Q4.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 차이가 큰가요?

✔️“특히 합의 국면에서는 차이가 분명합니다.”

국선변호사도 자격과 역량은 충분하지만, 사건 수가 많아 밀착 대응이 어렵고

합의금 ‘금액’ 협상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사선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추가 촬영물 확인을 적극 요청하고, 영상 삭제 및 2차 유포 차단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합의 조건을 전략적으로 조율합니다.

Q5.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경찰·검찰의 모든 우편물과 연락을
변호사 사무실로 일괄 수령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사건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 중심으로 절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끝내는 것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촬영물 유포 협박, 디지털 성범죄…

혼자 버티기엔 너무 두렵고 무거운 문제입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철저한 비밀유지 하에 사건 진행

✔️ 유포 차단과 가해자 압박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대응 전략

✔️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를 이해하는 공감 기반 법률 대응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 대표 변호사가 1:1로 직접 상담하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 방향을 함께 찾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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