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당했다면, 무혐의 성립 요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통매음 고소 당했다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무혐의 성립 요건

[목차]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2.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동행과 진술 교정의 역할

3. 무혐의와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증거 수집 방안

4. 법무법인 대한중앙 전담팀의 밀착 조력 시스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온라인 게임을 즐기거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우발적인 말다툼으로 인해

통매음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내뱉은 비속어가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면

누구나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화의 앞뒤 맥락을 자르고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확보하여

고소했다면 사건은 본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위험이 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할 때 성립합니다.

📌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발언의 수위 자체가 아니라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입니다.

실무에서는 성적인 비하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였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대화 내용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고 치밀한 법리 해석을 적용하여,

해당 발언이 성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접근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무죄나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동행과 진술 교정의 역할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가볍게 생각하여 홀로 출석했다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곤 합니다.

⚖️ 하지만 수사 초기 대응은 사건의 전체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경찰조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기관에

출석하기 전 진술의 방향을 바로잡고

예상 질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무엇보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진술을 교정해 주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방어하고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던 말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인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힘이 됩니다.

무혐의와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증거 수집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건의 진실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체 대화 로그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먼저 유도한 정황은 없는지,

혹은 쌍방이 거친 언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사건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1️⃣ 게임 채팅이나 메신저의 경우 대화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복원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2️⃣ 피해자가 실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을 포착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와 판례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의 구체적인 사례를

인용하여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치밀한 논리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아닌

수사 종결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전담팀의 밀착 조력 시스템

저희 법무법인은

디지털 성범죄 및 통매음 사안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 전담팀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조기현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사안을 분석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 구성을 완료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시간 소통을 유지하며,

수사 기관의 움직임과 대응 방안에 대해

단계별 보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분야 특화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조력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전담팀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