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 스토킹 잠정조치 중 유치청구 기각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폭행, 재물손괴 문제까지 함께 불거져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석방된 뒤에도 연락이 이어지면서 스토킹 반복 정황이 문제 되었고,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까지 더해져 유치 필요성이 높게 검토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는 사건의 구조를 다시 정리해 유치 필요성 판단을 흔들었고, 결국 유치청구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별한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찾아갔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주거침입, 폭행, 재물손괴 문제까지 함께 불거졌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문제는 체포 이후였습니다.

석방된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고, 이 부분이 별도의 스토킹 반복 정황으로 연결됐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여기서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일회성 충돌이 아니라, 이미 제지된 뒤에도 접촉 시도가 계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검찰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생활권이나 같은 직장에 있으면, 수사기관은 다시 마주칠 가능성 자체를 위험으로 평가합니다.

의뢰인 역시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유치 필요성이 높게 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JK의 대응 전략

1. 범행을 상습 구조가 아닌 우발 상황으로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감정적으로 해명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왜 연락했는지보다 반복했는지, 멈출 수 있는 상태인지, 계속 이어질 구조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는 먼저 의뢰인의 동종전과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스토킹, 폭력 관련 전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단순한 정상참작 요소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상습성, 습벽, 반복 가능성을 판단할 때 직접 보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범행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물론 음주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통제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사건 전체를 계획적이고 집요한 스토킹 사건으로 두지 않고, 감정이 폭발한 우발적 사건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구조 정리는 이후 유치 필요성 판단에도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2. 유치 필요성의 핵심인 접촉 가능성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유치 판단에서 법원이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앞으로 다시 일이 생길 수 있느냐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불리했던 부분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같은 직장에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직장은 접촉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연한 마주침조차 피해자에게는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는 이 부분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즉시 직장을 옮기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조치는 형식적인 반성문이나 재발방지 약속과는 다릅니다.

피해자와의 생활 동선, 근무 공간, 접촉 기회를 구조적으로 끊어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시점에서는 말보다 물리적 차단이 훨씬 강한 자료가 됩니다.

결국 피해자 보호라는 잠정조치 목적이 이미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3. 유치보다 덜 침해적인 방식으로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치는 잠정조치 중에서도 신체 자유를 가장 강하게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그만큼 법원은 정말 그 정도 조치가 필요한지를 따져봅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는 이 사건에서 이미 재범방지 조치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동종전과가 없고, 사건 경위가 우발적이며, 직장 분리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가장 강한 조치부터 집행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핵심은 피해자 보호 목적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먼저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까지 필요한지 되물은 것입니다.

이 접근이 결국 유치청구기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보고 유치를 청구할까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사과문보다 행동 패턴을 봅니다.

한 번의 연락인지, 제지된 뒤에도 반복됐는지, 접근 가능한 환경이 남아 있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해할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유치 필요성이 더 강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주거지에 직접 찾아간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한 제지 조치가 이미 있었던 경우입니다.

석방 이후에도 연락, 접근, 대면 시도가 이어진 경우입니다.

같은 직장, 같은 생활권처럼 재접촉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요소들을 종합해 단순한 감정 충돌인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스토킹 사건은 해명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진술 전에 사건 구조를 어떻게 정리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사 전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전 연인의 집, 직장, 생활 동선 근처에 찾아간 적이 있는 경우

한 차례 제지나 체포가 있었는데도 이후 다시 연락한 경우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 접촉 방식이 여러 개였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직장, 같은 지역, 같은 생활권에 있어 우연한 접촉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했고, 당시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

주거침입, 폭행, 재물손괴 문제까지 함께 얽혀 사건이 커진 경우

이런 상태라면 이미 수사기관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반복 위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스토킹 사건은 억울함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감정보다 반복 가능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봅니다.

특히 한 번 체포가 있었고, 석방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면 사건은 훨씬 불리한 구조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전에 대응하면 방어할 수 있는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할지, 접촉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지, 유치보다 덜 침해적인 대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조사 이후에는 불리한 기록과 진술이 남습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