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무혐의결정
마약 사건 무혐의결정
해결사례
마약/도박

마약 사건 무혐의결정 

유헌기 변호사

불송치결정

강****

  1. 피의자의 동거인이 마약 투약, 피의자는 투약 방조 혐의로 입건

  2. 피의자의 변소 및 동거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

  3.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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