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세이

익산 의붓아들 사망 사건

김혜주 변호사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익산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당초 계부의 잔혹한 학대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고등학생 친형이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은 물론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함께 복잡한 법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계부가 직접 살해한 것이 아니라면, 그의 죄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요?

1심의 '아동학대 살해(징역 22년)'가 2심에서 '아동학대 치사(징역 13년)'로 감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가해와 책임의 경계를 가르는 우리 형법의 엄격한 법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재구성: 계부와 모글리 형제의 비극

언론 보도와 판결문을 통해 재구성한 사건의 전말은 한 편의 비극과도 같습니다.

사건 발생 (2025년 1월): 14세 중학생 B군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계부 A씨는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고 자백했고, 검찰은 그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판결 (2025년 8월): 1심 재판부는 계부 A씨가 B군을 수십 차례 밟는 등 직접적인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의 반전 (2026년 2월): 항소심에서 계부는 "친형이 동생을 때려 죽인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조사 결과, 계부가 평소 친형에게 "동생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는 식의 가스라이팅과 협박을 일삼았고, 이에 압박감을 느낀 친형이 동생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감형 판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계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직접적인 살해 행위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학대를 통해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아동학대 치사죄가 인정된 것입니다.

2. 법적 쟁점 ①: 살인과 치사, 형량을 가른 결정적 차이

계부의 형량이 22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든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살인죄 와 #치사죄 의 법리적 차이 때문입니다.

#아동학대살해죄 : 이 죄가 성립하려면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와 더불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동을 감행했을 때 인정됩니다. 1심 재판부는 계부가 직접 발로 밟는 행위에서 살인의 고의를 읽었던 것입니다.
#아동학대치사죄: 반면, 치사죄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지만 폭행이나 학대 등 가해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성립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부가 직접적인 사망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습적인 학대와 친형에 대한 압박이 결국 B군의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낳았으므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아동학대치사죄'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3. 법적 쟁점 ②: 친형을 조종한 계부, #간접정범 의 법리

그렇다면 직접 손을 대지 않은 계부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 형법의 간접정범(間接正犯) 이론이 숨어 있습니다.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생명 없는 도구처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는 자를 말합니다 (형법 제34조 제1항).

즉, 스스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여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계부가 친형을 단순한 공범이 아닌,

자신의 학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