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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기반 추가분담금·브릿지자금 문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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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기반 추가분담금·브릿지자금 문제 안내드립니다. 

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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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의뢰인의 표정이 많이 무거워 보였었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로 진행되던 사업이 지연되면서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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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산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변수들이 많다 보니,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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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남외지역주택조합 등 지주택 사업의 핵심은 자금의 흐름,

즉 프로젝트파이낸싱 단계까지 무사히 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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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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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쉽게 말해 '사람의 배경(신용)'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려는 일의 대박 가능성(사업성)'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당신 연봉이 얼마인가요?" 혹은 "담보로 잡을 집이 있나요?"라고 묻지만,

PF는 "당신이 지으려는 저 아파트가 나중에 얼마나 잘 팔릴까요?"를

먼저 따지는 것이죠.

2. 갑작스러운 추가분담금 통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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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사업이 본격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 단계에 진입하려면,

먼저 토지 확보를 위한 브릿지자금 대출이

원활하게 해결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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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대출 이자가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조합 측은 부족한 비용을 메우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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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작정 분담금을 납부하기보다는

현재 사업 현황이 투명한지,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를

울산 부산 등 지주택 전문가와 판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3. 브릿지대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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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자금은 사업 초기에 토지 매입비 등을 위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빌려 쓰는 단기 자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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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금리가 낮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넘어가야 하지만,

사업이 늦어지면 그 이자 부담이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 되어

탈퇴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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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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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은 구조적으로 불안정성이 크고,

브릿지자금 대출과 추가분담금 부담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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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업이 늦어지면 전액 환불을 보장해준다는

해당 증서를 신뢰하고 조합에 가입했지만,

법적 효력이 문제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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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전문 법무법인 로율은

이 문서가 조합 가입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유인책이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재판부에서도 이 논리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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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분은 탈퇴와 함께 납입금 전액 환불 판결을 받으셨고,

한발 더 나아가 법무법인 로율은 조합 채권 압류까지 신속하게 진행해

실질적인 돈을 돌려받는 데 성공하셨던 사례입니다.

결국 핵심은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남외지역주택조합 등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탈퇴를 고민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부산 울산 등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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