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의 위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형사전문변호사 전선재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전화한 적도 없고, 그냥 돈만 받아 전달했습니다”, “시키는 장소에 가서 옮겼을 뿐인데 왜 사기 공범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듣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거책이나 전달책 역할을 단순 심부름이나 고액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당사자의 체감과는 다르게 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전화를 건 사람만 처벌하는 구조가 아니라, 피해금을 받는 사람, 옮기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까지 전체 범행 구조 안에서 각각의 역할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피해금 전달 구조에 들어와 있었다면 공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수거책·전달책 사건이 왜 별도로 문제 될까

보이스피싱 사건은 전화 한 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전달하면, 그 돈을 받아 이동시키고 다시 넘기는 과정까지 포함해 하나의 범행 구조로 봅니다. 이 때문에 수거책이나 전달책은 단순 주변 인물이 아니라, 피해금 흐름을 현실에서 완성하는 역할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누가 받았는지, 누가 옮겼는지가 확인되어야 사건 구조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돈의 흐름 안에 들어와 있었다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전화를 했느냐”가 아니라, “범행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입니다.

2. 수사기관이 공범 판단에서 보는 핵심 포인트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인지 가능성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움직였는지, 아니면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도 계속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원도 모르는 사람에게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장소를 돌며 현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높은 일당을 받았다면 정상적인 업무와는 거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음으로는 반복성과 역할의 정도를 봅니다. 한 번 우발적으로 움직인 것인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전달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인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료 흔적입니다.

통화기록, 텔레그램 대화, 카카오톡, 송금내역, 위치정보, CCTV는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말 자체보다, 당시 정황상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3.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상황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경우는 구인사이트나 메신저를 통해 “서류 전달”, “채권 회수”, “현금 수거” 같은 일을 소개받는 유형입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일처럼 보였지만, 막상 가보니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받거나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구조였다는 식입니다.

이때 자주 나오는 설명이 “처음에는 몰랐지만 중간에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전부 알지 못했더라도, 중간에 비정상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공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돈만 받아서 상부에 전달했다”는 말도 자주 나오지만, 수사기관은 피해금을 직접 다룬 이상 사건 핵심에 가까운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직접 만났거나, 지시를 받아 여러 장소를 이동했다면 단순 심부름으로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조사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것

이런 사건에서는 먼저 언제부터 무엇을 알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 연락을 받을 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 현장에 가기 전까지 어떤 일로 이해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이상함을 느꼈는지, 그 뒤에도 왜 계속 움직였는지를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 행동 범위를 나눠봐야 합니다. 단순히 한 번 전달만 한 것인지, 여러 번 움직였는지, 직접 사람을 만났는지, 돈을 세거나 전달 후 보고를 했는지, 수당을 받았는지에 따라 설명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심부름이었다”는 말 안에서도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의미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억울함만 강조하기보다, 연락 방식, 이동 경로, 현장 상황,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을 차분히 정리하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1.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은 피해금 흐름 안에 있어 공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말보다 당시 정황상 알 수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3. 반복성, 지시 구조, 전달 방식, 자료 흔적이 공범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4. 조사 전에는 언제부터 무엇을 알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 사건은 겉으로 보면 “전화하지도 않았고 돈만 옮겼다”는 말로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는 그보다 훨씬 구조적으로 움직입니다.

직접 현금을 다룬 역할은 생각보다 가볍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사건은 초기에 설명이 흔들리면 뒤에서 바로잡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수거책·전달책 역할로 사건에 언급되어 불안한 상황이라면, “나는 별일 아닐 것”이라고 넘기기보다 먼저 내 사건이 수사기록 안에서 어떤 위치로 보일 수 있는지부터 차분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에 설명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후 대응의 안정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