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고소 대응, 폭행 상해 모욕 혐의 무혐의 불송치 

실제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지목되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로 인한 신고도 있으나, 최근에는 자신에 대한 고소나 비난에 대항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거짓을 꾸며내는 '보복성 맞고소'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작정하고 곤경에 빠뜨리려 하는 만큼, 철저한 법리 검토와 증거 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분들을 위해 경찰 단계에서 폭행·상해·모욕 혐의에 대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금물,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찾아야 합니다

보복성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감정이 앞서 상황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며 고소인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협박'이나 '추가 폭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접근금지 명령 등 본인에게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차분하게 법적 검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고소 사실을 면밀히 살펴보고 실제 사실관계와의 괴리, 진술의 모순점, 범죄 구성요건의 미비 등을 찾아내야 합니다. 상황이 다소 불리해 보이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한다면,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전 여자친구의 보복성 맞고소, '전 혐의 무혐의' 도출

의뢰인 A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본인의 험담을 하고 다니자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B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B씨는 교제 당시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폭행, 모욕, 상해 피해를 주장하며 A씨를 보복성으로 맞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다각도 방어 전략]

• 상해 혐의(성병 전염): B씨는 A씨로부터 성병을 옮았다고 주장하며 상해죄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새움은 A씨가 과거 성병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병원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여 사실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폭행 혐의: B씨는 신체 접촉 과정을 폭행이라 주장했으나, 새움은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내역과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행위가 성관계 중 부수적으로 발생한 합의된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 모욕 혐의: 주변에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있었던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여 B씨가 주장하는 모욕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결과]

본격적인 경찰 조사 전, 새움은 수사관에게 이 사건이 B씨의 고소 방어용 맞고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폭행, 상해, 모욕 전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를 위한 골든타임, 경찰 조사 전 대응이 핵심입니다

폭행·상해·모욕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를 원한다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불송치 처분은 경찰 조사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므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인 경찰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 증거의 선제적 확보: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분석하고, 반박할 수 있는 증거(CCTV, 메신저 대화, 블랙박스, 참고인 진술 등)를 수집해야 합니다.

• 논리적 의견서 제출: 수사관이 편견을 갖기 전, 사건의 실체를 법리적으로 구조화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의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 조사 동행: 피의자 조사 시 변호사가 동행하여 고소인의 악의적인 의도를 지적하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실언을 하지 않도록 방어막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역공의 시작, '무고죄' 맞고소 검토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꾸며 고소했다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통해 본인의 결백이 증명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복성 고소에 대한 확실한 방어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가해를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보복성 고소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소인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제약을 줍니다. 특히 연인이나 지인 사이의 일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어렵지만, 그렇기에 더욱 정교한 법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 잘못을 저지른 바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법무법인 새움은 치밀한 증거 분석과 강력한 변론을 통해 여러분이 억울한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보복성 고소라는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