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카메라촬영 피해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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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고소/소송절차

[연인간 카메라촬영 피해자 변호사] 

황미옥 변호사

약식기소를 공판절차로

서****

연인 간 발생한 카메라 촬영 사건

황미옥 변호사는 피해자 변호사를 담당하였습니다.

피혐의자는 연인간에 발생한 일로

고소까지 하느냐 라며 아무런 문제 의식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피혐의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액으로 보아

진지한 사과라 보기도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혐의자를 약식기소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약식기소 결과에 대하여 억울해 하였고

황미옥 변호사는 피해자 변호사로서

사건을 약식기소로부터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해 주기를 의견 밝혔습니다.

피혐의자는 공판절차로 회부되었고

정식의 배상명령 신청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정식의 판결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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