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협박피해 피해자 변호사]
[불법촬영 협박피해 피해자 변호사]
해결사례
성매매디지털 성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

[불법촬영 협박피해 피해자 변호사] 

황미옥 변호사

합의 후 징역형집유

서****

성매매 과정에서 불법촬영의 피해를 당한 직후 삭제를 요구하였지만

피의자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을 하였습니다.

나이를 확인하겠다면서 신분증의 사진을 찍더니 이것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빌미로

봉사를 하라며 협박하였습니다.

황미옥 변호사는 피해자 변호사를 맡았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당장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증언으로써 수사를 뒷받침하여야 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수 일간 잠복하며 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혐의자의 영장 발부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저장매체를 특정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여러 죄명 중 하나도 누락되지 않도록

적용법조와 피의죄명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피혐의자는 성매매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피해자는 공판 도중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고려하고도 피혐의자는 징역형, 집행유에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는 자신의 성매매법위반 처벌을 염려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고소를 망설였습니다.

수사 결과 피혐의자는 정식기소된 반면,

피해자는 기소유예로 선처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