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시술 후 장 천공,후유증, 6,000만원대 합의 성공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화기 내시경 시술 도중 발생한 장 천공 사고를 의뢰받아, 병원 측과 수천만 원대 합의에 성공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유지하되, 인적 사항과 세부 정황은 충분히 각색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어느 날, 검사 하나가 삶을 바꾸었습니다

50대 중반의 A씨는 소화 불량과 복부 불편감으로 동네 병원을 찾았다가, 상급병원에서 내시경 정밀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십이지장 일부 구간이 좁아져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고, 담당 의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풍선확장술(balloon dilatation)을 권유했습니다. A씨는 '전문가가 권하는 처치'라 믿고 당일 입원 후 시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술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십이지장에 천공이 발생한 것입니다. 병원 측은 즉시 봉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두 차례의 추가 봉합 시도도 모두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담즙 누출, 위봉합부위 누출, 복벽 탈장까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검사로 시작됐던 병원 방문이, 총 세 차례에 걸친 재봉합 수술과 심각한 후유증이라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냥 밥을 먹으면 더부룩한 게 좀 나아지길 바랐을 뿐인데요." A씨가 처음 상담을 요청해왔을 때 한 말이었습니다.

의료사고 성립을 위한 핵심 법리 분석

이 사건에서 저는 총 4가지 과실 유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의료과실 사건은 과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쌓느냐'가 합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① 설명의무 위반 — 제대로 된 동의는 없었습니다

의료사고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의사의 설명은 의료행위 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당일, 즉석에서 이루어진 간단한 구두 설명만으로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A씨는 풍선확장술의 천공 위험성, 합병증 발생 가능성, 대체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시술에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② 시술 필요성 판단 실패 — 꼭 해야 했던 수술이었을까요

십이지장 협착의 치료는 풍선확장술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존적 치료(비위관 감압, 정맥 영양), 약물 치료(PPI, 항생제), 식이 조절 등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풍선확장술은 통상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병원은 다른 치료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시술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료과실의 관점에서 이는 '수술 전 과실'에 해당합니다.

③ 시술 중 주의의무 위반 — 천공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풍선확장술은 천공 발생 가능성이 내재된 시술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은 천공 위험을 예견하고 극도로 조심스럽게 시술을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기록 분석 결과, 시술 과정에서 이 주의의무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시술 중 과실'에 해당하며, 내시경 시술 사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핵심 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④ 천공 발생 후 사후 처치 실패 — 한 번의 실패로 끝냈어야 했습니다

처음 봉합 시도가 실패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시도가 또 실패했을 때 — 의료진은 치료 방향을 재검토했어야 했습니다. 세 차례 봉합 실패와 그로 인한 연쇄적 합병증은 '수술 후 과실'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의무기록에는 사후 처치 과정의 판단 오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산정과 합의 과정

저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법리적 과실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고, 치료비·일실손해·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산정 근거를 제시하며 병원 측에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초기에는 법적 책임을 부인하였지만, 의무기록 분석에 기반한 구체적 과실 논거 앞에서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최종적으로 6,000만 원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송이 아닌 협의 단계에서 이끌어낸 결과였고, A씨는 지루한 재판 과정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시경 시술 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의무기록은 반드시 빠르게 확보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메모나 카카오톡 대화 등 작은 흔적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셋째, '합의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병원도 과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전문적인 의무기록 분석 없이 섣불리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내시경 시술 사고나 의료과실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변호사는 약사·변리사·미국 회계사 자격을 겸비한 의료전문 변호사로서, 대형로펌 의료센터장 경험을 바탕으로 의무기록 분석부터 손해배상 산정, 협상 전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 Disclaimer : 작성자 이일형 변호사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작성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체결한 합의서>

<이일형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