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이끈 사례 

주거침입 혐의,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이끈 사례

주거침입은 스토킹 범죄와 함께 자주 문제되는 생활형 범죄로, 일상적인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원룸·오피스텔처럼 공용공간과 주거공간의 경계가 모호한 구조에서는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1.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은 "집 안"에 들어간 경우만이 아니라, 거주자의 사실상 지배가 미치는 공간(공동현관, 복도 등)의 침입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연락처를 묻기 위해 뒤따라갔습니다.

이후 여성이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상대방의 거주지 앞까지 이동해 초인종을 누르고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 조사 통지를 받은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 주거침입 해당 여부

→ 의뢰인은 "실제 집 안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수사기관은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현관 및 복도 출입 역시 침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합의의 어려움

→ 피해자 측에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에 무리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4.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 경찰 조사 모의 시뮬레이션 진행

• 사건 동기 및 경위 정리

• 출입 과정 및 행동 흐름 정리

• 조사 질문에 대한 답변 시뮬레이션 진행

→ 실제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의 행위 경위 및 범위 정리

• 범행 이후 태도 및 반성 요소 강조

• 감경 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

→ 수사기관이 사건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형사조정 진행

•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조율

• 현실적인 수준에서 합의 가능성 확보

→ 형사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사건 종결 방향으로 유도했습니다.

5. 사건의 결과

• 형사조정 성사 및 합의 진행

• 기소유예 처분

→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은 단순한 호의나 우연한 행동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 특히 원룸·오피스텔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초기 진술, 대응 전략, 합의 진행 여부 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고소가 진행된 경우라면 임의로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사 대응과 합의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