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입원 중 사망, 병원은 "기기 탓"…8천만원 합의성공 

안녕하세요,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내용은 유지하면서 세부 사항은 상당 부분 각색하였음을 먼저 밝혀 둡니다.

그날 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 중이셨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계셨고, 면회를 다녀온 아들 A씨는 그날 저녁 영상통화까지 나눌 만큼 어머니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 측 설명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이미 산소포화도가 0%였습니다."

A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의료사고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상대는 수백 명의 의료진이 소속된 대형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무력감이 밀려왔고, 그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핵심은 '의료기기 관리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사건 개요와 법리 분석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망 원인이 아니라 병원의 감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가였습니다. 의료사고 사건에서 의료기관은 단순히 치료 행위만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합니다.

문제가 된 것은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의료기기였습니다. 이 장비는 산소포화도(SpO2) 등 생체 신호를 측정하여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알람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 당시,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동안 담당 간호사에게는 어떠한 알람도 전달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병원의 해명, 그리고 반박

병원 측은 "장비 자체는 정상 작동했고, 통신 일시 장애로 알람이 늦게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형 대학병원이라는 조직력을 등에 업고 나온, 의료사고 사건에서 흔히 등장하는 전형적인 해명 방식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주장에서 치명적인 논리 모순을 포착했습니다. 장비가 정상 작동하였다면 시간대별 측정값이 기기 내부 또는 의무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 시점의 임상 기록에는 해당 구간의 데이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료사고 과실 판단에서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또한 의무기록 분석 결과, 간호사가 당초 설명한 내용과 병원이 공식 제출한 답변서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사고 소송에서 이러한 진술 불일치는 과실 입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해당 장비에 대한 점검 이력과 제조사의 기술 자료를 확보·분석하였고, 장비 구조상 사고 이후 데이터가 덮어쓰기 방식으로 소멸될 수 있는 특성을 파악하여 증거 보전의 필요성을 적시에 제기하였습니다.

의료과실 입증,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적용된 주요 법리

이 의료사고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환자감시장비 관리·운용 의무 위반입니다. 의료기관은 입원 환자에 대하여 상태에 맞는 감시 수단을 갖추고, 이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알람 대응 지연에 따른 사후 조치 의무 위반입니다. 설령 장비에 일시적 통신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이중 감시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의무기록의 불완전성 문제입니다. 사고 전후 생체징후 기록의 공백과 진술 변경은 의료사고 과실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간접증거로 기능합니다.

이 세 가지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병원 측에 제시하였고, 진상 규명을 위한 설명회 개최와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결과 : 병원 측 과실 인정, 8천만 원 합의

집요한 증거 분석과 단계적 압박 끝에, 대형 대학병원 측은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8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해 왔고, 당사자 간 최종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내용증명과 협의 과정만으로 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초기 단계부터 의료기기 관련 기술적 분석과 의무기록 검토를 병행하여 대형 대학병원 측이 부인하기 어려운 논리 구조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의료사고,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의료사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 기록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무기록은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기 관련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될 위험이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증거 싸움입니다. 시간이 당신의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대학병원이 "기기 문제", "통신 장애" 등 기술적 이유를 댄다면, 그 해명의 논리적 허점을 짚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사고는 의학과 법, 그리고 때로는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적 이해까지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의료사고, 의료과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사·변호사·변리사·미국 공인회계사(CPA) 자격을 보유하고, 대형 로펌 센터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의약품, 임상 데이터까지 직접 분석할 수 있는 드문 이력을 바탕으로 의뢰인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Disclaimer : 작성자 이일형 변호사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작성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