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경력] 지인 몰카촬영ㅣ합의금 8천만원 및 징역형선고 

"직장 동료 동거인의 준유사강간 및 몰카 촬영, ‘8,000만 원 합의’와 ‘영상 유출 차단’으로 일상을 지켜내다"

피해자의 언어를 아는 변호사, 변주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에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가 17명일때부터  성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4년간 활동하며 피해자 곁에서 수사 단계 동석부터 불복절차,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해 왔습니다.

4년간 성범죄 피해자만을 전담해서 변호한 경험, 이제 많은 피해자분들을 돕는데 쓰고자 합니다.

일상이 무너진 피해자의 마음을 붙잡고 함께 싸우기 위해서는 법률 조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느꼈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사와 가족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 밖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법률과 피해자의 마음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챙깁니다.

오늘은, 제가 함께 싸웠던 성범죄 피해 사건 중에 직장동료의 약혼남으로부터 준유사강간을 당하고 몰카 촬영까지 당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심리적 보호',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8,000만원)'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가해자가 직장 동료의 약혼남이라 신고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의뢰인(피해자)은 직장 동료와 그 동거인인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동료의 집에서 잠이 들었다가 끔찍한 범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유사강간을 저질렀고,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의뢰인의 나체를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잠결에 ‘찰칵’하는 촬영음을 들은 의뢰인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곧 결혼을 앞둔 직장 동료의 남편이 될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직장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며 혼자 눈물을 삼키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내 사진이 유포되면 내 인생은 끝난다"는 디지털 성범죄의 공포가 의뢰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핵심 조력: “심리적 방어막부터 실질적 보상까지, 베테랑의 3단계 전략”

저는 의뢰인이 느끼는 사회적 압박과 유출에 대한 불안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심리 전문가이자 전략가로서 개입했습니다.

① [진술 조력]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한 ‘전략적 진술’ 가이드

의뢰인은 처음엔 수치심과 직장 내 시선 때문에 모든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을 힘겨워하셨습니다. 저는 심리상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정서를 세심히 살피며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진 진술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했습니다. 피해자는 유사강간 피해까지 당한 상태였지만 직장동료와의 관계, 회사생활에 대한 걱정으로 모든 피해를 진술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존중하면서도, 준유사강간과 불법촬영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합의 협상력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설명해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② [디지털 대응] 강력한 ‘압수수색’ 요청으로 유출 공포 원천 차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가장 큰 불안은 '유포'입니다. 저는 수사 단계에서 경찰에 가해자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주거지 내 모든 컴퓨터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 외부 유출 흔적이 없음을 확인하여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합의 조건에 ‘모든 데이터의 영구적 삭제 및 복구 불가 조치’를 명시하여 재발 가능성을 법적으로 차단했습니다.

③ [협상 전략] “자백 없이는 합의도 없다” - 8,000만 원으로 합의 도출

가해자는 처음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가해자 측 변호인에게 "범죄 사실을 깨끗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합의도 없으며, 법정 최고형을 목표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단호한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굴복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8,000만 원의 합의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형 선고 및 영상 완전 몰수, 그리고 되찾은 일상”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합의하였으나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 판결: 피고인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 경제적 보상: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0만 원 지급 완료

• 완전한 격리: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 몰수 및 데이터 영구 폐기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을 통해 치료비와 심리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셨고,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영상 유출에 대한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4. 변호사의 제언: “지인 사이의 성범죄, 침묵은 답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라서, 지인이라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를 더 깊은 침묵 속에 가둡니다. 특히 촬영물이 존재할 경우,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자칫 가해자의 협박에 휘둘리거나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4년은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로, 4년은 피고인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며 수천 건의 사건을 다루며, 억울하게 묻힐 뻔한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법률 지식만 전달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심리 전문가의 눈으로 당신의 고통을 공감하고 , 15년차 경력의 베테랑 법조인의 실력으로 피해를 입증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정의의 문을 제가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걱정하는 지점(직장 내 소문, 영상 유출 등)을 철저히 방어하며 싸웁니다. 심리 전문가의 따뜻한 공감과 법률 전문가의 차가운 이성으로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응징을, 당신에게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 이 사건의 승소 포인트 (의뢰인이 확인해야 할 것)

1. 고액 합의 성공: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8,000만 원이라는 강력한 배상을 이끌어낸 협상력

2. 디지털 성범죄 특화: 신속한 압수수색 유도를 통한 유출 확인 및 촬영물 영구 삭제 조치

3. 심리-법률 통합 케어:  심리상담사로서 진술을 주저하는 피해자의 정서적 지지와 진술 조력

4. 완벽한 비밀 유지: 직장 동료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

제가 특히 집중하는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첫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제출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같은 피해 사실이라도 처음 어떻게 구조화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려운 형사절차의 단계 단계마다,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주요 경력

• 전) 서울동부성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 전) 수원성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근무)

• 전) 수원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 현) 학교폭력심의위원

• 심리상담사 · 가족상담사 자격 보유

•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에게 가장 불리한 순간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혼자 버티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세담 변주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