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조정성립을 통해 해결한 성공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 책임은 끝까지 다하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자녀들의 학교 행사나 중요한 일정에도 꾸준히 참석하며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년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직전 의뢰인은 더 이상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이혼을 통해 법적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문제는 배우자의 완강한 거부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이유로 들며 감정적으로 이혼을 반대했고, 더 나아가 종교적 신념까지 내세우며 절대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수의 이혼 소송 경험을 보유한 저 김찬협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김찬협 변호사의 조력

사건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매우 까다로운 쟁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통상적인 판례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시작부터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김찬협 변호사는 접근 방식을 다르게 가져갔습니다. 단순히 “잘못이 있다 vs 없다”의 구도가 아니라, 1) 장기간의 별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2) 혼인관계가 실제로 얼마나 붕괴되었는지 3) 자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 4) 협의이혼이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지 등 이 모든 요소를 입체적으로 정리해 ‘이미 혼인의 실체가 사라진 상태’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 기각이 아닌 이혼 조정을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장기간 이어진 법적 공방 속에서 배우자 역시 “판결로 가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결론

결국, 배우자는 이혼을 받아들였고 법원에서 원만한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과 관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시사점

우리 법원은 전통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혼인제도의 안정성과 상대방 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파탄을 초래하고도 일방적으로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장기간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오로지 보복적 감정 등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을 허용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즉, 단순히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각”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와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고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이혼소송은 단순한 법률문제가 아니라, 감정·가족관계·재산·자녀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매우 민감한 영역입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같이 불리한 사건에서는 전략의 차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 김찬협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 다수의 이혼소송 수행 경험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된 실무 경험을 통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 판례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논리를 구성합니다.

• 조정과 판결을 모두 고려한 대응
  무조건적인 소송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 의뢰인의 삶 전체를 고려한 법률 서비스
  단순히 ‘이혼 성립’이 아니라, 이후의 삶까지 고려한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경험 있는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찬협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