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 단순한 행위로 보더라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 결과 : ‘무혐의’ 처분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당시 의뢰인은 단기간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입출금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계좌를 제공하였으나,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이체에 사용되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수거책 또는 공범으로 의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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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② 단순 계좌 제공을 넘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 통장대여만으로도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계좌 제공 경위, 모집 과정,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 단순한 금전 유혹이나 고수익 제안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① 모집 공고 및 메시지 내역 확보

② 계좌 사용 지시 방식 분석

③ 수익 구조 및 분배 구조 확인

④ 의뢰인의 경제 사정 및 범행 동기 부존재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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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이 피해금이 입금된 직후 곧바로 인출·전달하지 않았고,

조직적 지휘 체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통장대여, 단순한 행위로 보더라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경우
“계좌만 빌려줬을 뿐인데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통장대여는 단순한 도움이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특히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경우에는
명의자의 역할과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통장대여는 어떤 범죄로 판단될까요?

통장대여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주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기 방조
②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③ 범죄수익은닉 관련 범죄

사기 방조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도운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접근매체(계좌, 체크카드 등)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직접 받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직접 금전을 수령했는지 여부만으로 책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①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
② 계좌 제공 경위
③ 범행에 기여한 정도

따라서 단순히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는 경우
범죄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고액 수수료 약정이 있었던 경우
② 계좌 개설 직후 바로 사용된 경우
③ 단기간에 다수 피해금이 입금된 경우
④ 인출·이체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경우

이러한 요소는 단순 대여를 넘어 적극적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인식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범죄 조직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경우
② 계좌 사용 목적을 알 수 없었던 경우
③ 금전적 이익이 없었던 경우
④ 사용 경위가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였던 경우

이 경우에는 단순 대여에 그쳤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대여와 수거책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역할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수거책

• 현금을 직접 전달·회수하는 역할

② 통장대여

•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다만 최근 수사에서는
단순 명의자도 범행 구조에 포함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 역할의 적극성
②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

피해금이 발생한 이후에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피해금이 이미 인출된 경우에도
형사책임은 여전히 고의와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요소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① 피해 회복 노력 여부
② 수사 협조 여부
③ 초범 여부
④ 가담 정도

특히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설명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통장대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계좌 제공 경위
② 통화 및 메신저 기록
③ 금전 수수 여부
④ 상대방과의 관계
⑤ 범행 인식 가능성에 대한 설명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왜 인식이 어려웠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통장대여 사건, 판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통장대여 사건은 단순한 행위 자체보다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① 범죄 인식 여부
② 계좌 제공 경위
③ 범행 기여 정도
④ 사후 대응 및 태도

같은 행위라도
이 요소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