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거나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는 치료비, 간병비, 생활비 문제와 함께 보험금 수령 문제가 매우 급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본인 확인 및 의사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보험금을 대신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급한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단기간 내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의식불명 상태, 보험금이 필요한 상황

의뢰인의 가족은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의사소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고액의 치료비와 간병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는데, 정작 사건본인 명의 보험금은 청구 및 수령 절차 진행이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가족들은 당장 병원비 부담이 큰 상황이었고, 보험회사 측에서도 “법적 권한 확인 서류” 없이는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만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급했습니다

일반적인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감정절차, 심문기일 등으로 인해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치료비 지급이 시급했고, 보험금 수령이 늦어질 경우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년후견개시심판만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실무상 이런 사건은 “얼마나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를 법원에 설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6. 5. 4. 접수 → 2026. 5. 10. 인용 결정

본 사건은 2026. 5. 4.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 접수 후, 불과 6일 만인 2026. 5. 10.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에서도 보험금 수령 필요성, 치료비 부담,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견 사건을 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결국 법원도 “왜 지금 당장 필요한가”가 명확하게 정리된 사건에는 상당히 신속하게 판단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임시후견인 권한 범위 안에서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임시후견은 정식 성년후견 결정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치료비 납부, 보험금 수령, 금융기관 업무 등 긴급한 재산관리 필요가 있는 경우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사전처분은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은 단순히 신청한다고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의무기록, 진단서, 치료 상황, 재산관리 필요성, 보험금 필요 사유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 진행 가능 여부나 필요한 자료는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급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부터 빠르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